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  영국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민 일제피해자 구제조치

 
6
  1684
2023-03-19 16:19:58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잡힌 영국 포로6만7천여명 가운데 1만2천여 명이 수용소에서 숨졌다. 이들은 아키히토의 영국 방문을 겨냥해 일본 정부와 아키히토의 진정한 공개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배상 청구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내세워 그동안 이들 포로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요구를 무시해왔고, 영국 정부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전후 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 즉 55년 연합군 전쟁 포로들에게 1인당 76파운드를 지불했으므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이미 포괄적으로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또 영국 등 연합국 정부들도 패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최대로 성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과 도덕성이 심판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포로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29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787307


2000년 10월 26일 영국 정부는 제2차대전 중 일본군 포로가 되었던 영국인 포로들에게 영국 정부가 1인당 1만파운드(약 1600만원)를 구제 조치로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포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매듭지어져, 일본 정부에 새로운 배상청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군으로부터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포로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일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 했다.

2000년 12월 네덜란드는 제2차대전 중 구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인도네시아(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수용소에 억류되었던 네덜란드인 포로·민간인에게 총액 3억8500만길다(약 1조731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36570&CMPT_CD=SEARCH

90년대 2000년대 영국 네덜란드 정부도 일제피해자들 관련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자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네요. 네덜란드야 그렇다치고 영국은 최소한 경제 군사력에서 G5에 들어가는 국가이고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도 자국이 직접 조인한 국제조약을 어길수는 없어서 다소 굴욕적?으로 보일수 있는 모양새로 끝내버렸네요. 한국의 정서와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다 매국노로 분류될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일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장에 동조해 줄 국가가 얼마나 될지도요.


40
Comments
2023-03-19 16:24:36

영국, 화란 외국사람들 똥도 맛있다고 퍼 드시겠습니까..

WR
2023-03-19 16:32:52

저나라 정부도 저거 하고싶어서 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판단해서 결정한거지요.

2023-03-19 16:45:12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국과 화란이 일제 지배 받은 줄 알겠습니다..

WR
2023-03-19 16:53:41

네. 말 잘하셨습니다. 애네는 2차대전 전쟁피해라서 사죄와 배상받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2차대전 전쟁피해가 아닌 식민지배에 관해서는 사죄와 배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전 전범국이건 연합국이건 다 공범이거든요. 원래라면 땡전 한푼 보상 못받을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힘써줘서 일본인에게 몰수한 적산도 받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금(일본은 인정안했지만)이라도 받은겁니다.일본이 한국에게만은 절대 배상할수 없다고 펄쩍 뛴것도 식민지배 배상을 한 전례가 없었으니까요.이게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과거 열강국출신들 다 난리날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배관련 분쟁이 생기먄 똘똘뭉쳐서 어느편을 들어줄지 명약관화하죠.

2023-03-19 16:58:05

이래서 자발적 매국이 생기는구나 싶군요..


말씀잘하셨습니다.

 

영국과 화란은 2차대전 전쟁피해라서 사죄, 배상 받기 쉽고 식민지배는 사죄, 배상 받기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순전히 침략한자 입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지요..

 

이완용이도 그런 논리로 나라를 팔아먹었고, 지금의 님도 그렇습니다.

 

그 전례는 식민지배 이후 유일하게 선진국의 문턱까지 진입한 우리나라가 밟아가도 될일입니다, 하지도 않고 포기할거면 혼자서 포기하시지 안될 것이다라고 김빼고 나라 팔아먹을 짓은 안해야지요..

2023-03-19 16:24:38

이 양반도 윤 안티 ㅋ

2023-03-19 16:50:10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인류가 전쟁하고 식민지배하고 그러면서 진쪽에서 전쟁보상금을 내는 경우는 있었어도

(사실 이건 전쟁으로 인한 약탈의 다른 형식 아닐까요...)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오히려 일본은 사과, 보상을 많이 한 쪽에 들어가죠.

일부에서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덴노가 광화문 광장에서 머리를 찧어서 피를 흘리면 되는 걸까요. 

그런건 한국이 일본을 무력 침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꿈꾸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현세의 남벌을 보시면 되고 현실에서는 참으셔야... 

 

그렇다면 사과 안하고 그러는 거야 야만족 서양인들이나 일본애들이나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https://youtu.be/viF6raWrFSw

 

베트남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정확히 하면 국방부가 아예 학살을 부인하니

베트남 정부에서 유감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점인데

국가간의 전쟁이나 침략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받는게 당연하다면

왜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받은 기억이 없지요? 

2023-03-20 01:43:35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은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이는 법적으로 일단락된 게 맞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 여부입니다.

2023-03-20 04:22:50

한-베트남 말씀인가요, 한-일 말씀인가요?

후자라면 그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일이 그렇듯이 

이런 저런 면면을 보면 무자르듯이 선악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악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아닐 수도 있고요. 

2023-03-27 20:01:19

법정에 가는 사안들도 대부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법정은 판결을 내리죠.

2023-03-28 05:15:12

그리고 법정의 판결은 이런 외교적 사안의 경우 영향력의 한계가 있지요.

2023-04-02 21:00:17

바로 위 얘기는 법정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도 게 국가는 가능한 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03-19 16:51:08

전쟁포로와 식민지 착취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영국과 네덜란드는 식민착취의 가해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쟁포로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겠지만, 식민지에서 일본 기업에 노동착취를 당한 건 기업과 종사자의 문제입니다. (식민지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적 자존심이 관련되기도 하지만요.) 

대법원 판결은 기업과 (강제) 종사자의 문제인 만큼 기업이 강제노역 대상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죠? 이걸 일본 기업 대신 해결하겠다고 무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선 건데, 어떻게 전쟁포로 배상문제를 끌어와서 물타기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꼴이 완전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 기업에 배상을 받아서, 식민상황의 고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피해자들을 희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WR
2023-03-19 16:55:15

팩트는 국제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한적은 꽤 있어도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한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23-03-19 16:58:20

독일이 폴란드에 사죄 배상 안했습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전쟁범죄 이야기를 끌고 오냐고요. 식민지 국영기업과 강제노역 희생자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물타기 좀 그만하세요.

WR
2023-03-19 17:01:39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2585835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7647.html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50513149700009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2803.html#cb

2023-03-19 17:03:50

https://blog.naver.com/legend_bd/221659334883 

2023-03-19 17:06:07

그리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민지배의 피해국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사과와 보상 및 배상요구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식민지배의 가해국이 사과와 보사 및 배상을 외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게 옳습니까?

자신의 선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2023-03-19 17:10:08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게 뭘까요?

일본 덴노가 광화문 광장에서 머리를 찧어서 피를 흘리면 되는 걸까요. 

그런건 한국이 일본을 무력 침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꿈꾸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과는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런건 존재하지 않는 거에요.

 

우리만 사과를 못받았나요?

사실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사과에 매달리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03-20 01:56:26

무력 침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Brandt의 사과가 폴란드가 독일을 침공해서 얻어낸 게 아니듯 다른 식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 두는 것과 스스로 그 가능성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전자가 나은 쪽이죠.

2023-03-20 04:31:20

브랜트의 사과가 너무 이례적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큰 사건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국제관계에서 이런 일로 사과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죠.

일본이 사과를 안했던 것도 아니고

제3국가들 중에는 한국이 지나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를 별개로 그게 현실이지요. 

2023-03-27 20:02:00

이례적인 건 맞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23-03-28 05:16:10

세상에 부당하지 않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일이, 다른 이에게는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이치지요. 

2023-04-02 20:53:45

그래서 Brandt가 사과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을 근래에(당시에는 없지는 않았으니) 찾아볼 수 있나요?

2023-05-02 05:06:15

브란트가 사과한게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었나요? 

2023-06-21 01:31:22

뭔가가 부당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 부당하지 않은 일이 아닌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부당하다는 얘기로 보이는 게 보통이죠.

2023-07-02 02:05:54

뭔가 포인트를 놓치신 거 같습니다. 

2023-07-15 04:40:43

포인트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없으면 별 수 없지만요.

WR
Updated at 2023-03-19 19:14:23

참고로 링크에 식민지배 배상액수들 보면 일본이 한국에 배상한 금액(적산 28억달러 + 한일협정 유 무상 차관 8억달러)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됩니다. 그나마 액수가 커보이는 이태리가 리비아에 투자했다는 50억달러는 실제로는 리비아 석유채굴시설에 들어가는 즉 석유값입니다. 그 옆에 연금,장학금 이런게 실질적인 보상일텐데 그게 몇푼이나 되겠나요? 일본에 한국에 한것처럼 식민지배에 대한 대규모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일본-한국처럼 과거 열강중에 식민지배국에 배상한 사례가 없는데 계속 사죄 배상을 요구하니 회의감을 느껴서 그런거죠.

2023-03-19 19:59:44

네. 더는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님께서는 일본 정부의 배신감과 함께하십시오. 저는 한국 시민의 분노와 함께하렵니다.

2023-03-19 16:58:00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정부가 간접배상하는 것이 우스운 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미 배상이 끝났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지난 일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죠.

간접 배상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지 않고 외교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라고 봅니다. 

2023-03-19 16:59:37

그리고 제 리플 아래 회색창이 있는데, 아마 차단 대상이겠죠. 뉘신지 모르겠으나 눈과 마음이 오염되는 게 싫어서 차단했으니, 힘들게 리플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못읽어요.

2023-03-19 17:53:32

공동 회색이군요... ^^

2023-03-19 17:27:06

법적 절차의 사례라는 것이 대략적인 outline이 같다고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가해기업이 특정되었나요?
영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는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봐도 디테일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3-03-19 18:47:15

사과를 하고 말을 뒤집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위에 어떤 분이 말 잘했는데,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걸 일본이 계속 했는데 그러지만 않았어도 진정성 있구나 하고 진작에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과했다면서요? 다시 하는건 겁나 쉬운 일 아닙니까? 독일 보세요. 일본 지도자들은 왜 이미 한 사과를 또 못하고 말장난만 하나요? 진정성이 없어서죠.

2023-03-20 04:35:35

아직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게 어느 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점차적으로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는 거지요.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망언이 정부 공식입장으로 나온 적은 없었지요. 

우리가 그런 망언에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백인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외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독일은 사과하는데 일본은 안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3-03-20 01:42:10

저건 전쟁피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지 불법적인 성착취와 강제노동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도 사과와 보상을 국가와 민간 양쪽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WR
2023-03-20 03:07:56

네덜란드 정부, “日, 배상·사죄 이미 했다”

르아이터 네덜란드 외교부 공보관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로 전쟁피해 관련 청구권 문제를 정리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승전한 연합국 48개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방안에 대해 합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 14조에 따라 연합국은 전쟁피해 관련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일본은 1956년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국민의 특정 유형의 개인청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네덜란드-일본 의정서’를 조인하면서 “전쟁포로와 무고한 시민을 억류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자발적 위로금 1000만 달러를 건넸다. 이로써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배상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게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다

사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르아이터 공보관은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하시모토 당시 일본 총리 명의의 사과 편지를 전했다”면서 이미 일본은 충분한 사과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646&Newsnumb=2020059646

2023-03-27 20:08:16

님이 가져오신 건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네덜란드가 완료됐다고 보는 건 통상적인 전쟁피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사실'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일 뿐이고 저기에서 네덜란드가 그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그 위에 있는 의회가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3-03-20 18:29:4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 배상을 논하자면 적산가옥 소유권 논의도 심각해집니다.
일제가 건설한 철도, 발전소 등 기반시설이야 광복 후 한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일본 민간인들이 조선에 투자해서 건축한 건물 들(적산가옥)의 소유권 문제는 다릅니다. 이 적산 가옥들은 당시 승전국인 미국이 전리품으로 챙긴 것이고, 이를 신생 한국정부에 양도한 것입니다.
결국 한일조약은 이 모든 것들을 퉁치면서 끝내고 새출발 하자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