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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레기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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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0:44:22

제가 보기에는 해석을 하는게 아니라 검판사가 판결을 정해놓고 한 시늉에 불과하네요.

 

상식적으로 

1.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2. 곽병채가 화천대유에게서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을 이유가 곽상도 아들이라는 이유외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것이 없다

 

어느게 맞나요????

화천대유에서 정상적 대리의 퇴직금은 (곽병채의 경우) 2000만원대라고 하네요.

 
님의 서명
제가 원하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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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2-09 10:52:23

그래서 어제부터인가 ??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급이라고~~ ^^

에라..!!

WR
2023-02-09 10:56:23

사실 검찰이 법리적으로 준비할 방향은 많았죠. 근데 그거 곽상도 아들이다라는 가족관계증명서 한통만 재판부에  던지고 간게 아닌가 싶네요. 누차 이야기되지만 우리나라의 뇌물에 대한 판단은 지나치게 "대가성"입증에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성이 모호하면 (모하하게 보이게만 하면) 무죄가 되지요. 그래서 늘 준놈은 별로 타격을 안받고 받은 놈만 정치자금법에 걸리는겁니다. 문제는 그 의도를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누어야죠. 왜 기자가 재벌에게서 떡값을 받아야 하지? 왜 검판사가 떡값을 받아야 하지? 우리나라 부정부패지수가 그리 노력해도 안올라가는건 법조인들의 이런 치밀한 노력(?)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2023-02-09 11:03:03

화천대유 상무들도 5억 15억 이렇게 받았죠. 

곽대리는 50억, 

그리고, 희한하게도 얼마 받은지 알려지지 않는 박영수 딸. 

WR
2023-02-09 11:05:30

박영수는 희한하게도 수사자체도 거의 안한거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에 김재규의 박정희에 대한 총질 만큼이나 대단한 드라마가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02-09 17:55:23

저 합리적 의심이란게...
그냥 판사인 내가 무죄라면 무죄고 유죄라면 유죄란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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