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레기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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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0:44:22
제가 보기에는 해석을 하는게 아니라 검판사가 판결을 정해놓고 한 시늉에 불과하네요.
상식적으로
1.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2. 곽병채가 화천대유에게서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을 이유가 곽상도 아들이라는 이유외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것이 없다
어느게 맞나요????
화천대유에서 정상적 대리의 퇴직금은 (곽병채의 경우) 2000만원대라고 하네요.
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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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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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부터인가 ??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급이라고~~ ^^
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