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법과 원칙… 공평한가요?

전혀...

제 생각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기소, 판사의 판결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돈이나 권력을 혹은 인맥을 바라보고 기소나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맞게 법률에 맞게 수사 결과에 맞게 등등 했다고 하면 됩니다.

(결과의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고 적용 법조문도 법을 다루는 직업이니 잘하겠죠)

사람은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검사나 판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사람은 잘못을 했으면 책임(꼭 법적 처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을 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요.

근데 검사나 판사는 의도를 가지고 돈이나 권력에 맞는 기소나 판결을 하면,

오히려 돈 많이 받고(흔히 말하는 전관) 승진하는 등 이득을 차지 합니다.

여기까지도 OK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놈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거 범죄집단에서도 나오는거니까.

그런데 걸리면 처벌 받고 책임져야죠. 그런거 없어요.

정치권이나 재벌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심으로 몇십년만에 새로 재판받고 무죄 나오는 경우 더러 있죠. (이것도 엄청 힘든일이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책임집니까? 사과 한마디 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배상도 국가(행정부)에서 하는거지 검찰이나 법원은 빠지고, 

그 사건의 검사와 판사도 이미 이득볼 건 다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