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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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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2-02 12:31:28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추천하게 했다.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KBS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ㅡMBC 방문진 이사장을 갈아치워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방송을 장악할려는 음모 미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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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12-02 12:09:32

 궁금 한 것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는  안 걸쳐도 되는 건지요?

WR
Updated at 2022-12-02 12:21:16

오늘 과방위에서 속하게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로 보내지고 법사위에서 상정을 거부하면 

60일 후 다시 과방위에서 3/5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됨)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끝!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이 개정안 통과시킨 후 모 사이트에 답변을 줬습니다.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하면 60일 후 다시 과방위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회부 가능 하답니다.

Updated at 2022-12-02 12:21:44

법사윌 자진 반납하면서 별 희안한걸 신경써야 네요

2022-12-02 13:38:03

오 총 인원 20명 중 11명 민주당 1명 민주당출신무소속 해서 3이 되는군요!

2022-12-03 07:59:30

추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을 확실해 보이고 결국 재상정을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석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요.

Updated at 2022-12-02 12:17:55

각하께서 친근하게 ‘이새끼들!’ 하실 듯

2022-12-02 12:15:28

2022-12-02 12:28:00
2022-12-02 12:35:18

힘내라 민주당..!!!

2022-12-02 12:39:43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2022-12-02 12:44:39

일한다 민주당

2022-12-02 12:53:39

2찍님들 지령을 못 받았나

요새 잘 안 보이시네용 

2022-12-02 12:54:26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청래 만큼만 해라

 

이 수박들아~

2022-12-02 13:21:17

이런 닝기리 ㅡㅡ

2022-12-02 15:00:46

잘한다. 민주당.

Updated at 2022-12-02 15:14:56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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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해도

대통령 1차 거부권 행사 후 나중에 결정되겠군요.

윤석열이 이걸 그냥 받을리가 없죠.

야당 단독은 매번 거부권 행사 할듯 합니다.

2022-12-02 16:05:29

거부권때문에 통과가 힘들겁니다. 이석수가 200석이 필요한대 현재 의석분포가 그렇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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