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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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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먹구구 끼워 맞추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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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20:10:51

전정부 망신주기 

어거지를 부리고 시작을 하니

앞뒤도 안맞고 불법이 난무 하고 수습도 못하면서

우기기만 나무하는 현정부

 

개가 개주인이 되니 어디든 개판에 개싸움.......

무조건 물고 뜯고 짖고.....

그러디ㅏ 몽둥이로 맞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75_35744.html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발표에 맞춰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에 나선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감사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까.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를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난 1995년부터 법으로 합의제 기구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감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들을 전부 살펴봤더니,(이탄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적감사로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역시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고의결기구의 심의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77_35744.html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봤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 

 

 

 

 

님의 서명
- 처절하게 혼자 놀기
- 잡초처럼 강하게 꽃처럼 아름다운 삶
- 인생 삽질중 오늘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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