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의사들의 비인기과 문제는 단순히 의사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긴 하죠.

아뇨, 의사는 다른 전문직종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재화의 가격을 국가가 매긴다는 점에서는 법조 시장 등 다른 전문직 직종과 구분이 되거든요.
법조 시장에서는 대법관 같은 고위직 전관 출신과 서초동 막변의 수임료가 같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격을 국가가 매긴다는 점에서, 택시기사와 똑같네요.

모든 직종은 특수한 점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끝이 없어요.

모든 직종군과 구분을 하여야 할 다른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에 연결되어 있는 당연지정제입니다.
택시요금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심평원에 의료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서 100%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평원의 삭감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데요.

윗 댓글이,

정원을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정원을 늘리면 현 보험료로 파산하나요 ?

정원을 늘리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정원비율대로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

의사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비례가 아닐뿐....

그게 건보 재정하고 연결이 되니까 문제죠.
차라리 미국처럼 완전히 민영화 된 시장이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사회적 통념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직은 아니죠.
저는 분명히 "전문직"이라는 카테고리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했는데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관학교 생도들을 의대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거의 그냥 위약금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나와서 버는 돈이 위약금보다
훨씬 큰데...

의대 위탁교육이 실패한건 저도 알지요.
위탁교육과 직영(?)은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사 출신 조종사들 마냥 의무복무 채우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단, 제 의견은 해당 전공 의사수가 부족한 과를 주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로 컴백하더라도 일정 수의 해당 과 의사는 존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지요.

해당 과 의사가 있어도 그 과 의사로 일할 자리가 민간에 있어야 의의가 있죠.
보통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1차 의원 급에서는 하기 어려운 과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렇다면 2/3차 병원에서 이들을 채용해 줘야 한다는 건데, 안 그래도 적자 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하지는 못할 망정 늘리는 경영자가 있긴 할까요?

그렇죠. 답을 정확히 아시네요. 다찌마와리님이 주장하시는 상황이 되면 사회로 안나오겠죠.

모든 의사가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처럼,

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처럼,

일의 필요성, 중요도, 기술력 등을 나누어서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의대 6년 마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일반의"로서의 의료행위는 가능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일반의" 신분에서도 가능해요.

인원을 늘려도 비인기과 자리를 더 투자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투자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죠?
비인기과에 안가려고 해서 문제 아닌가요?
인원 넘치면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비인기과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투자를 거의 안 하거나 최소한의 투자만 하죠. 인건비도 투자죠. 더군다나 비인기과 전공 상당수가 2차/3차 병원을 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