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련 맞이할것 같습니다.

2030대가 한 해에 60만명 씩 태어났고

지금 애기들은 30만명도 안돼죠.

솔직히.. 이민을 받아들여도 해결이 될지 망설여집니다.

이민 받는것도 이미 늦었죠. 한동안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껍니다. 동시에 이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상당기간 빌드업 해나가야죠.  

네. 앞으로 반세기는 한국에게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출산율도 2.0으로 회복시켜 최소한 국가소멸은 막을 대책을 만들어야 겠죠.

이민 받을 필요없이 증세하면 됩니다.
국내에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230만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한달에 300만원/인  버는데  이 중 70%정도인  5조원/월 (일년 60조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어서 국내시장에 돈이 덜 도는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좀 힘들다고 택배나 오토바이배달 편의점 알바같은 단순일만 하고 있으니

제조업에 기술이 쌓이질 않고 나이들면서 올라가는 직급도 없는 자리들이지요.

증세하면 인구가 늘어요?

이민자 받아서 인구 늘리면 삶의 질이 좋아지나요? 전 인구 늘어서 복작복작한 대한민국보다 여유있게 사는게 좋은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냐 마냐의 상황인데 삶의 질을 얘기하시네요.

우리나라는 G7에 가입하니마니 하고 D10에 있는 선진국입니다. 망할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 웰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웰빙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요?

운동권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더라구요. 그게 영향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인구과밀이지만 경제논리 상 인구가 늘어야 우리삶도 유지되거나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때 출산율 확 떨어졌죠?

여기서 더 티나게 출산율 박살이 안 난게 다행이네요.

뭔가 미래를 내다 본 의견 같지는 않군요.

적극 반대합니다.
제주도 난민 아프칸 난민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외부인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죠.
그리고 받으면 대부분 중국일텐데...
국힘은 제발 있는 국민한테나 잘 하세요.

저도 이슬람 종교권은 반대 합니다.

지금도 개신교의 이기주의 배타적 종교로 피곤한데  거기다가 더한 이슬람까지 유입되면...흐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나요...

자유도 어느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정부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마냥 하고싶은데로 두고 그로인해 국익에 국민에 해가되는 행동을 자유라고 

그냥두는 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민을 받을 때도 국가의 정책과 국익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인을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건 해당국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필요성이 아닌 가능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종교는 이민을 안 받겄다 중국인은 이민을 안 받겠다
이런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슬람 차별법 만들면 석유는...

이민 받아들이는것도 답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 인식은...

공감합니다.

그 개방적이고, 해외의 인재를 받아들이는 미국조차 이러한 갈등이 심각한데,

민족주의 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이 이민을 받아들인다..?

솔직히 그 미래가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네요.

그와 별개로 국가 개방성 차원에서 이민자는 점진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문화적 개방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빨리되면 좋겠지만 결코 빨리될수가 없는 과정이지요.

이미 개천에서 용 나는게 불가능해진 순간 지식인 감소는 정해진 수순 아닐까 싶습니다. 뭐 딱히 그 용이 지식인인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모의집단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현대판 음서제도처럼 연결되서 아주 악질로 되어버린;;;

그리고 그건 불치병이죠.

보통 그 끝은 저임금 노동자 수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빈부격차 해소, 부의 재분배, 복지 이런걸 원하지 않아요.

부의 갑질을 원하지... 자기 위에서 갑질 당하긴 싫은데 자기 밑에는 다시 갑질하길 원하는.... 부의 계급화를 원하지 복지나 빈부격차 해소를 원하지 않아요.

sig /호떡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해소를 원치 않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 같아서요....

진지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해소를 실제로 실행하려던 정치인들, 혹은 그 집단의 현재 상태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 집단이겠죠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행로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제가 보는 시각에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글쎄요.....국민들이라면  기득권 부유층 일부이겠죠.

저도 마애석불님처럼 바랍니다만, 빈부격차해소 하려던 정치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정으로 리타이어상태이지요. 국민의 다수가 격차해소를 원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정치인들은 성공가도를 달리던가, 적어도 정치적 생물학적 사망상태이진 않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 늘린다 하면 포퓰리즘이니 나한테 안 오면 세금으로 돈잔치니 돈낭비 한다며 물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매번 복지 정책 나올때마다 보세요.

투기 활성화 들고 나오며 부자감세 목표를 이야기 하는 정치인이 복지 확대 이야기 하는 정치인보다 늘 인기 많습니다. 복지 얘기 꺼내면 욕만 먹어요.

전 세금 높여도 기업들 안떠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어마무지하게 싸거든요. 퍼포먼스대비 인건비도 혜자수준이고…. ㅋㅋ세금무서워서 한국떠나는 기업들이 있다면 제가 공항에 나가서 비웃어줄수 있습니다.
한국보면 참 재미있는 나라에요. 한빨짝 떨어져서 보니 그렇게 코미디일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처지에 맞는 판단을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잘사는 존재들을 위해 걱정하면서 판단을 내리는지… 도대체 그런 logic을 어디서 주입받은거지
아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걸 주입하지요. 교육부터 미디어까지.

머 그럴수도 있어요. 님처럼 세금올려서 복지를 늘리고 애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된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아보여서요. 서구 출산율 보면 비혼 출산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 늘린다는게 참 힘드네요.

공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왜 인구를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늘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누진적용을 잘 해서 고소득/고자산 층에서 더 세금을 걷으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로 이민자를 무지막지하게 안받아도 안정하게 굴러가던게 독일, 유럽아닌가요. 물론 유럽도 많은 내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걸 해내면 모두가 편한 선진국에서 사는거고
편한 솔루션으로 가면 더 뜨거운 빈부격차로 모두가 점점 힘들어지는거죠. 뭐.. 직접 겪기전에는 다들 자기일이라고 생각못하죠.
어차피 국내에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잘 배분하면 되는거고,
이민자 받는다고 국내 총재화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인재들은 미국으로 가지 한국으로 안오지요. 결국 수출경쟁력에도 도움 안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력 공동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상당수가 이러한 인력들이 운용되죠. 그리고 사회의 많은 일들의 부가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그런 일들에게 높은 임금은 어렵다는거죠. 사실 세수는 보다 후에 나타나고 국민연금같은건 애초에 서구처럼 세금으로 보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력공동화는 그리 쉬워보이지 않아요.

기업이 아니라 개인한테 더 걷어야 합니다.

세금 올리면 기업이 떠난다고요? 이 나라처럼 법 위에 돈이 서있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기업이 나가요???

글쳐. 오히려 고소득일수록 애를 안 낳는다는. 서울 합계 출산율이 0.65라고 하는데, 대부분 출산율 1미만 나라들이 홍콩 대만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