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영장심사 관전 포인트

한동훈과 연수원동기라죠.

유창훈은 29기, 한동훈은 27기입니다.

사법 연수원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92학번이라는 것 같으네요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대학 동기" 발언한 김의겸 고발 당해 - YTN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1_202309261017044257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진보는 착한사람 컴플렉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김의겸이가 그렇게 열심히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고 다니나 봅니다.

73년생인것만 같고, 한동훈은 92학번, 유창훈은 93학번이래요.

담당판사 어느 쪽을 결정내리던지

한쪽에게 다구리 당할 각이네요.

서울데 법데 1년 서ㅏㄴ후배면 김의겸 말마따나 동문이 맞네요.

아니면 서울대 생이 아니면 학력을 따로 까던지...

1년 선후배면 일면식이 없을수가 없는거 아닌지 

현명한 판단을 판사가 해 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이라면 영장기각일텐데,

검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는 결정하긴하겠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만 빌어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서 집요한 인신공격까지 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판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해봅니다.

제가 영장전담 판사의 입장이라면, 검찰 측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크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능성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데, 왜 비회기 중에 바로 영장 청구를 안했나요?" 라고 묻고 싶네요. 

검찰측도 사활을 건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영장때도 비슷한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신들의 목이 걸렸는데요.

아, 생각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느정도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전직 대통령 4명을 깜빵에 보낸 저력이 있는 국가지요. 검찰은 권력의 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권력을 좌가 가지냐 우가 가지냐의 문제일뿐입니다. 다음 권력을 좌가가지면 윤석렬과 김건희는 쇠고랑입니다. 지금의 검찰에 의해서요. 더해서 유창훈판사는 이홍우의 영장을 기각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