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강행…OTT 방송법에 편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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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09:54: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7851?sid=105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OTT에 대한 기금 부과 여부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OTT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안들이 발의됐다.
정부 역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금 징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고 있어 업계에선 불안감이 높아졌다.
문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달리 국내 OTT업계가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의 경우 OTT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많아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만 기금 징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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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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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0:33:57
하는 짓이 깡패 7
2022-10-06 10:57:55
(175.*.*.60)
어휴... 욕나오네요. 2
2022-10-06 19:37:58
정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집단.........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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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인가 진심.. 이걸 하는 국회의원들은 돈 받아먹고 해주는 거겠죠? 이통사 요금 다른나라보다 10배 받아먹는거나 어떻게 좀 하면 티빙 왓챠 같은데도 전부 4k지원 할거같은데. 그런거나 손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