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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강행…OTT 방송법에 편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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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09:54: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7851?sid=105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OTT에 대한 기금 부과 여부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OTT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안들이 발의됐다.  

 

정부 역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금 징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고 있어 업계에선 불안감이 높아졌다.

 

문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달리 국내 OTT업계가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의 경우 OTT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많아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만 기금 징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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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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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0-06 10:03:05

깡패인가 진심.. 이걸 하는 국회의원들은 돈 받아먹고 해주는 거겠죠? 이통사 요금 다른나라보다 10배 받아먹는거나 어떻게 좀 하면 티빙 왓챠 같은데도 전부 4k지원 할거같은데. 그런거나 손보지..

9
2022-10-06 10:16:54

입으로는 자유 자유하면서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군요. 더불어 어떻게든 통행세도 받겠다...

9
2022-10-06 10:33:57

하는 짓이 깡패 

7
2022-10-06 10:57:55 (175.*.*.60)

어휴... 욕나오네요.

5
2022-10-06 11:47:59

그러면 이제 ott에서도 담배피는거 모자이크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다 짤리나? ㅋㅋㅋ

6
2022-10-06 12:01:08

https://v.daum.net/v/20220926112701738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치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은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콘텐츠는 유해 사이트나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말이나 욕설 같은 표현이 규제되고 음주나 흡연 등을 조장하면 안되는 텔레비전에 비해서 OTT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심의 기준이 낮다고 사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2022-10-06 14:54:35

하 역시 그렇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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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0-06 12:22:02

방통위 이것들 정말...

설립 초기부터 이래저래 킹받게 하더니 OTT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할 셈인 모양이군요.

7
2022-10-06 13:31:52

하여튼 말로만 육성하네 어쩌네 하고 돈 좀 되겠다 싶은건 죄다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괴사 시키려고들 하니 뭘 할래야 할수나 있겠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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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0-06 14:29:59

방통위가 (기업 빼고) 국민들에게 이득 되는 거 한번이라도 한적 있나 싶네요.

2
2022-10-06 19:37:58

 정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집단.........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

1
2022-10-06 21:41:18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정말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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