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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hebeer님의 글 "망 사용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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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30 15:35:17

정청래 국회의원의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입니다. 

딴게에서 저를 애타게 찾는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망 사용료에 대해 정청래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라며 

저를 찾고 있는 몇개의 글을 보았습니다. 심각성 압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비정규직 공무직 입니다. 

소수가 특혜를 받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ISP VS CP의 대결은

국내 ISP와 국외 ISP

국내 CP와 국외 CP의 대결로 보면 안 됩니다.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공청회를 과방위에서 열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조만간 망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 법의 심각성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겠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딴지 게시판은 역쉬 민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보와 지식, 민심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지점과 관점, 잘 알겠구요. 

조만간 만나서 깃발을 높이 들어요. 

 

이 시대 참딴게이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 올림. 

 

https://www.ddanzi.com/free/75162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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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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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30 16:24:47

정청래는 자당 의원 설득부터 하고 결과물 가지고 와야 할 듯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D2R0E9X0C1P1Y5Q0S6G2Q5P1I6Q6

2022-09-30 16:55:22

박경신 교수님은 검열에 대항해 남성의 성기 사진과 누드화를 인터넷에 게시하신 바 있는 분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10728183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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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9-30 17:47:30

일단은 국내 막대한 돈을 버는 판대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일부들이 그혜택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기고만장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듯 이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스타트업 국내 기업은 걍 숨통을 조이는거고 또한 외국에서 스타트사업 자체를 할수가 없을수도 있다는겁니다 국내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한테 막대한 돈을 받았는데 그럼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똑같이 망을 사용하면 돈 내지말고 사업하라고 할까요?
이법안을 제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분야도 국내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종량제로 한번 나라가 들썩인적도 있잖아요 이 법안이 걍 누구 편을 가리고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한번 법으로 판례를 만들면 이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죠

딱한가지만 까자면 국내 통신사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들이 여태 국민들 한테 빨대 꽂으며 배불렀으면 좀 투자좀 해야지 지들 망을 많이 이용해서 트래픽 과부하고 어쩌도 저쩌고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 참 보기 않좋네요
여컨대 국내에서 해저케이블망이 꼴랑 하나 입니다 외국 서버를 이용하면 넘 버벅되죠 이웃나라 일본을 봐도 해저케이블이 더 많은걸로 압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이 제일 많이 깐걸로 아는데..

암튼 말로만 인터넷 강국 이건 옛말이죠 국내에서는 빠르면 뭐합니까?
제발 미래를 봤으면 하네요 ..요번 트위치 사태는 걍 시작의 일부분일테고 이법안이 통과되면 점점 국내 it산업은 발전이 없는 산업으로 전략할 확율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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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59:40

 이미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5~10배 높게 받아먹고 있는 통신사 놈들이 캐시서버라는 중재안에도 만족 못하고 더 뽑아먹으려고 탐욕 부리다가 아주 기둥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제대로 때려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헤비트래픽 발생시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캐시서버 제공해서 트래픽 비용을 경감해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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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9:16:29 (112.*.*.246)

캐시서버가 무슨 중재안이에요
정작 넷플릭스랑 구글 이미 본토인 미국에서 두드려 맞고 망사용료 내고 있고 유럽에서도 내고 있는데

망사용료는 금액의 문제지 결국 CP가 분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만큼 분담해야되는 문제입니다

해외와의 차이도 결국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을 걷고, CP에게 적은 비용을 받냐 소비자에게 적은 비용을 받고 CP에게 많은 비용을 받냐 그런 차이인거구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망사용료가 1/9 수준이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우리나라의 3~10배인데요. 미국에서 100mb급 인터넷에 한달에 7만원~10만원이에요. 구글 대신 본인이 돈을 한달에 5만원 6만원씩 더 낼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작 돈없다고 징징대는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몇조가 넘는 돈을 벌면서 대부분 해외 지사 매출로 잡아서 뺴돌린 후 국내 매출이 고작 3천억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구글이랑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제대로 신고해서 세금 납부한다면 걔네 응원할게요.

1
2022-09-30 21:44:23 (121.*.*.77)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또 집중 공격당하겠네요. 이 사안은 넷플릭스 대 국내 통신사 대립 구도가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냐? 전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망 증설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느냐, 넷플릭스 같은 업체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거나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넷플릭스 같은 트래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집중 부과할 것이냐?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균등 부담시키느냐의 문제임은 명확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업체에 망사용료 부담시키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 통신사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2-10-01 00:34:13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트랜짓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시서버라는 솔루션이 있고 이미 kt나 lgu는 이것을 통해 트랜짓비용 줄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는 국내에 서버 두고 비싼 망사용료 꼬박꼬박 내는 국내기업들이죠.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헤비트래픽 발생시키는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제도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지 통신사의 논리에 끌려가면 모두가 손해보는 길입니다.

1
Updated at 2022-10-01 00:43:53 (121.*.*.77)

 통신사의 논리에 끌려들어간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헤비 트래픽 발생시키는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비용 분담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1
2022-10-01 01:03:19

캐시서버 두면 통신사도 트랜짓 비용 줄이고 cp들도 가격 안올려도 되고 일반 사용자들도 빠른 속도에 만족하게 됩니다. 모두 윈윈윈 이지요. 그래서 kt,lgu모두 캐시서버 도입했구요. 정작 문제는 이 캐시서버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내 업체들인겁니다.

2022-10-02 03:38:09

그건 종량제 찬성하겠단 말이고 위험한건데요…

2022-10-02 03:48:23 (121.*.*.77)

 종량제 찬성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해법이 종량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Updated at 2022-10-03 19:58:38

트래픽에 따른 과금… 그거 사용자한테 하려다 실패하고 기업쪽에서 하겠단건데요… 이거 성공하면 슬슬 눈치 봐서 일반 사용자도 UHD 많이 보면 트래픽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트래픽 과금 다시 시동 걸겁니다.

Updated at 2022-10-01 00:40:06

일반사용자 인터넷요금 관련해선 미국처럼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선인터넷의 투자비용과 국민소득등을 고려해야뎄죠. 그리고 넷플릭스,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구요.

문제의 근본은 통신사가 cp들에게 받는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걱이 근본 이유이고 통신사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게 경쟁력인데 넷플릭스 예를들면 kt,lgu 모두 캐시서버 놓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skb혼자 강짜를 부리는 상황인거죠.

이건 해외ott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티빙,웨이브,왓챠,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 컨텐츠 화질이 개판인건 비용문제가 제일 큽니다.

통신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요금인상을 해야한다면 최소한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통신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건 1도 안보이는군요. 만약 님의 바람대로 통신사가 원하는대로 되고 넷플릭스는 10배 비싼 망사용료 지출하면서 월구독료는 안올릴것 같나요? 님은 넷플릭스 월 구독료 3만원씩 내면 좋으시겠어요?

2022-10-01 00:54:33 (223.*.*.110)

뭔 미국 땅덩어리, 소득수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나라에서 흔하디 흔한 1gbps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손에 꼽아요.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어서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기는 서비스 질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엇비슷한 수준이라도 공급해야 비교대상이 되는 거죠

넷플 가격이요? 올리려면 올리라고 하세요. 돈이 비싸면 제가 구독을 줄이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건 제가 넷플을 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구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결국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동영상을 보지 않는 세대들이 모든 걸 다 분담해야되는데요? 그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많이 이용한 층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시장의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유선 인터넷 시장이 정액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구요? 대체 우리나라처럼 어딜가도 유선 광랜 빵빵터지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장 유럽, 북미의 프로게이머들이 이용자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터넷 망의 부실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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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01:09:49

그냥 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님 말투는 존중할 마음이 안생겨서 대화를 이어나갈수가 없네요.
익명으로 싸지르는 말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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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0-01 02:37:28

이분(익명 8E7F)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지 착각하는군요 통신사들이 매년 조단위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 해저케이블이 몇개 깔린줄 아시나요? 꼴랑 한개입니다 님 말대로 국내에선 인터넷이 빵빵 터지면 뭐하나요? 우물안 개구리인데..즉 국내 통신사들이 매년 이익을 봐요 근데 말이죠 흑자 대비 투자를 안한다는겁니다
요번 망사용료 사태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cp들한테 돈뜯어 내겠다는 거죠 이게 스타트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망사용료 받겠다는 건데 그럼 어떤 스타트사업자들이 버터낼수 있을까요 일부는 대기업에 흡수 되거나 걍 망하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넷플 넷플 하시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 유튜브 문제가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사업자들은 걍 사업 하지말라는 겁니다 이법안을 큰목소리로 반대하는 분야도 국내 스타트 사업자에요
국내 왓챠 ,아프리카,네이버등등에게 통신사들이 매달 망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럼 짐 왓챠나 네이버가 품질 좋은 동영상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냐? 이것도 아니죠 넘 터무니 없이 비싸지만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망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을 낮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거죠
님이 말은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런 논리인데..
딱 짤라서 말하면 국내 통신사들 걍 국민들 등에 빨대 꽂고 피빨아가며 호화롭게 살고 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분들때문에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겁니다

DP에 왜 가입하셨는지요? 답은 나와있어요 님이 여기에 가입한 순간 님도 비디오 볼려고 여기에 가입한거 아니잖아요 품질 좋은 영화를 보고 싶은거고 영화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소통할려고 가입한거 아닌지요..(아니면 말고요)

암튼 시대가 2020년대입니다 다른나라 성진국 대부분은 품질좋은 방송/인터넷 문화를 즐기고 있고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이젠 인터넷망이 일개 민간 사업이 주도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젠 국가가 개입해서 좀 더 많은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할수있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을 해야 it산업 전망도 밝은 겁니다

Updated at 2022-10-01 09:35:01 (112.*.*.246)

네 그러니까 본인들 이권싸움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매출 규모에 따른 망사용료 특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던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망사용료 협의를 하라는거죠. 아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망사용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단체가 실제로는 이익단체임에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공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게 웃기다는 거구요.

저도 망사용료를 내냐, 안내냐를 따지면 내야한다는 거고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이 돈을 다 빨아가냐, 국내 통신사가 돈을 빨아가냐로 따지면 그나마 국내 매출이라도 투명하게 남는 통신사가 빨아가는게 낫다는 거지 지금 통신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사용료가 적절한 사용료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CP들이 망사용료도, 세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전세계에서 수익을 얻으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에 돈을 퍼주는 거에요. 실제로 미국을 지탱하는 것이 이런 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한 관행이구요.

Updated at 2022-10-01 10:28:51 (121.*.*.77)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무슨 통신사와 넷플릭스 간의 대립으로 보는 멍청한 인간들이 많은데 본질은 궁극적으로 넷플릭스 보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느냐?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골고루 비용을 전가하느냐 문제인데 핵심은 비껴가고 국내 통신사 이미지 안 좋으니 거대 IT기업들의 편향적 논리에 놀아나는 사람이 많죠. 예전에 SK와 넷플릭스 제1심 판결났을 때도 여기는 처음에는 마치 넷플릭스가 이긴 거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수준 알만하죠. 결국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자, 그 서비스로 많은 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이 맞는데 이걸 깨기가 곤란하니 망사용료가 10배라니 뭐니 감정에나 호소하는 거죠. 넷플릭스, 유투브 거의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인터넷 전체 트래픽 증가로 인한 비용을 알게 모르게 분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2022-09-30 19:22:38 (112.*.*.246)

이미 망사용료 개념이랑 망중립성 개념이 별도이고, 망사용료를 받는다고 망중립성이 꺠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망중립성 수호같은 태그를 달고 있네요.
걍 솔직하게 이권다툼이라고 인정하고, 국내 ISP들의 망 이용료가 너무 높으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한 수준의 망 이용료를 책정하자고 하면 응원할텐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

Updated at 2022-10-01 07:38:05

망 사용료는
알아서들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산업은
잘 모르지만
마른 오징어에서도
즙 짜내는 가격 책정 방식을
쓰면서도
저러는 것 그건
그래도
그 방식이 옳다
이런 건
많이 쓰는 사람이
저렴하게
적게 쓰는 사람이
좀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해서
망을 누구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이건 규모의 경제라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을 수록
더 좋으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유인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입번안은
망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왜냐면 망 유지를 위한
차별 가격 정책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자기네들 vod서비스 산업 지출을 위한
나쁜 짓이라 생각합니다
망사용료야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태고
이미 받고 있을 거라 봐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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