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이슈]  유튜브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진작에 망했다

뻔하죠. 기업이 하자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기업 국회의원 검경 정부고위직 다 한가족 한통속이잖아요.

리스크를 예상했다면 한국에 애초부터 진출 안했을 테죠. 이제 와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중이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그런 법이 있었다면 아예 한국 시장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을 만들어 강제 부과하겠다니 문제인 것이고요.

망사용료 법안은 이제 입법 논의 중인 것이고 설마하니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IT강국이라는 한국이 만들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겠죠. 

그럼 그들이 진출했을 때 시장 상황을 유지해주고 법도 만들지 말아야 하나요? 유튜브가 망사용료 내서 국내 생태계가 망가지고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입법을 해야하고 그게 입법부와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그건 그거지만,

외국 기업에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안 그럼 ISD 제소당하는 건가요?

이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추진하는 법안이라서 문제인 것이고요, 이게 무슨 세금도 아니고 이 법으로 수혜를 볼 기업은 이통사라는 게 문제죠. 즉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애초부터 예측 가능한 법이 아니었던 거죠. 전세계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법을 한국이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추진되는 거면 그럴만 하니 추진을 하고 논란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이통사 (SKT는 노태우 딸 혼수, KT는 태생이 공기업) 가 독과점을 무기로 저렇게 전횡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전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언플하는 저런 행태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중간에 낀 기레기들이 가장 폐해라고 생각하고요. 정작 유튜브도 한국에서 차별 폭력 외설 상업 콘텐츠와 유사 정치 콘텐츠로 흥하는 거 보면 기레기와 메커니즘이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

베트남 코로나 상황에서 삼성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탈탈 털렸나요?

언플은 국내 이통사가 더했죠. 유튜브는 최근에 와서야 입장을 내기 시작한 것이고, 넷플릭스는 언플이란 걸 했던 적이 있긴 하나 싶네요. 입장 표명만 하던 수준이었지, 국내 이통사 언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만 추진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을 일 아닐까요? 그래서 더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베트남이랑 한국, 그리고 감염병 같은 천재지변 상황과 비교할 건 못 되고요. 

말씀하신 한국에서만 추진하는 이유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도 쉽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고 나발이고 유튜브와 넷플이 막대한 국내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에게 망 사용료 한 번 안 받으면 영원히 못 받을테고, 결국 언젠가 어딘가에서 국내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넷플에게 백원 뜯어서 제가 뜯길 10원이 세이브된다면 전 그 쪽입니다. 도수치료로 실손보험 손해율 올리고 전국민 보험료 올리는 거나 똑같아요.

대신 넷플을 720으로 봐야되는 일이 생기져.

돈 더내느니 720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일반 소비자들 중엔 대다수 아닐까요.

전 가격 올라도 2160으로 보고싶네요. 개인 취향이니까요

이분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것 같음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걍 국내 스타트업 망하는거고 또한 이법안으로 인해 국내 it산업은 후진국으로 전력하겠죠
왜냐 간단합니다 법으로 인해 비싼사용료를 내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개인이 it관련된 사업을 하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내고 고화질 고가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겠죠.

더이상 댓글이 안 찍혀서 쌍깔라님 께.

망사용료도 못 낼 정도로 BM없는 좀비 스타트업이 안 망하고 살아남아서 눈 먼 중기청 중진공 대중소재단 지방정부 보조금 빨아 먹는 거 말고 무슨 기여를 할 지 궁금합니다.

넷플릭스도 미국 망사용료가 한국만큼 비쌌다면 좀비기업이 됐을겁니다.

미국보다 10배 비싼 망사용료가 넷플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거져.

Sk같은 대기업만 계속 배부르게 하는거져. 망사용료에다가 자사 ott띄울려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전부 다르니 니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제 생각이랑 다를뿐이겠져.

왓챠가 망사용료가 쌌다면 저렇게 망가지진 않았을겁니다. 기술이 없어 4k 돌비비전 돌비애트모스 서비스 못했를까요?

왓챠야 말로 IP도 없이 OTT 붐에 편승해 계속 투자받으며 연명하다가 금리 올라가고 돈줄 끊기니 껍데기로 망하는 스타트업의 대명사라고 봅니다만.

넷플 정작 북미에선 끝없이 망 제공업체와 협상하며 사업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NDA 걸고 공표를 안 해서 그렇죠.

그 망사용료가 10배 차이라는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부분은 일부러 안보시는건지...왓챠가 망사용료를 그만큼 안냈다면 과연 그렇게 우습게 무너졌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왓챠 같은 ott 말고도 망사용료를 내야되는 스타트업의 경우 결국 망사용료 덕에 망해가고있거나 다들 망했져 울나라에서...전부 좀비기업이라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크라우드 게이밍 시장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과 유럽에선 새도우라는 듣보잡 스타트업 기업이 경쟁중이져. 마소나 구글 엔비디아 보다 먼저시작도 했구요. 울나라 라고 저런 기업이 없으란 법이 없져. 아..없겠네요.망사용료 때문에...그리고 그런기업을 만들어도 좀비기업 취급당하겠져.

이분(나힐중년님)자기생각만 쓰면서 남애기는 제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듯..

본인이 스타트사업은 해보셨나요?이분야에 관련된 일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법안이 무엇이 제일 무서운지 모르면 걍 스타트 관련된 글만 쳐봐도 최근의 망사용료 법안에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접할수 있을텐데..

이법안이 기업대 기업이 싸우는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심각하다는 거고 이게 걍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팩트는 걍 국내 망사용료가 넘 비싸요 비싸요

그게 망사용료가 문제에요. 뭘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좀비 스타트업? 트위치 화질 내린 아마존이 망해야 할 좀비 스타트업이었군요?

더이상 댓글이 안 찍혀서 쌍깔라님 께.
전 스타트업 안 해 봤고 ㄱ할 생각도 없지만 한국 망사용료가 미국 열 배라는 건 그 이후 안 들어와서 못 봤는데요? 제가 안 본 댓글까지 디 해설해서 답 달아드려야 하나요?

넷플에게 백원 뜯어서 제가 뜯길 10원이 세이브된다면 전 그 쪽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려고 한국 사업하는 것도 아니죠. 단순히 생각해 일단 내 주머니에서 먼 주머니부터 돈 나가는게 내 주머니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 분 현직 제가 DP에서 처음 찾아보고 올렸을 걸요?

그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굳이 망 사용료 강제 부과 법안을 만들 거라면, 그냥 콘텐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통사와 계약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네요. 

넷플도 넷플이지만 유튜브가 SKB 막아버렸음 좋겠어요. 가장 타격이 클텐데요.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트위치는 선제적 조치로 한국만 화질 저하를 감행한 것이고, 유튜브까지 나선 것이겠죠.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906

미국 망중립성은

트럼프때 폐지됐다가

바이든이 다시 복원했어요

망 사용료 협상은 망 중립성 폐지 이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3g통신이 나왔을 때부터 협상을 해왔으니 생각보다 오래된 일입니다.

망 중립성 법안이 통과가 됐나요? 아직 통과 됐다는 뉴스를 못봐서 아직까지 계류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Biden's net neutrality strategy looks doomed | Light Reading

Will Net Neutrality Return? Two Senators Have a Plan | The National Interest

저도 같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