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뉴스]  [국감2022] 위기 봉착한 韓 영화산업, "글로벌 OTT도 영발금 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33979?sid=105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영발금) 부과 등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됐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해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 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하며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