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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한 수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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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6
2022-09-26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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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1
2022-09-26 13:17:58

그냥 불기소처분할거 같은 예감이..ㅋ

2
2022-09-26 13:38:51

진짜 ㅇㅂ 하네요 ㅎㅎ

가뜩이나 바쁜 검경찰님들 쓸데없이..

4
2022-09-26 14:01:11

돈 내고 물어 보든가

2
2022-09-26 14:53:45

 공부에 관심 없구나 ...

1
2022-09-26 16:36:42

위법성이 없습니다. 모욕성립 안됩니다

Updated at 2022-09-26 23:39:18

모욕죄는 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만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2022-09-28 13:33:04

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2-09-26 20:38:36

이런 것에 시달려서 그런가... 검사들 정신이......흠.

2022-09-28 09:41:53

수리논술보다 법공부를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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