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제도는 위헌판정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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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5 17:20: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7188
불효할 수록 이득을 보는 상속제도 개정판정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고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상속에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보완도 필요하고,
상속세를 국가가 가져가는 만큼 고인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가업의 상속도 어느정도 분리하는 것도 좋겠다고 보네요.
님의 서명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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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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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