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돈의 얼굴> 누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까.jpg

낙수효과와는 상관없는 얘긴데요?
오히려 코로나지원금 같은 정부의 부채지출 문제가 더 관련된 얘기일 듯 합니다.

상관이 있죠. 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지출을 메꾸면 프로그램에서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결국 실물(비금융) 자산이 없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후보시절부터 감세를 공약으로 걸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낙수효과였습니다. 오히려 지원금 같은 정부지출은 그런 세수부족분을 화폐발행 증가로 대체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양입니다.  

 위에서 폴 터커 교수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8169.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3172_36523.html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306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242052015

각각의 수치들을 살펴보면 답을 쉽게 찾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폐발행의 이유가 부자감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시기 정부부채가 증가한 게 그런 사례죠.
또 세금을 내는건 부유층과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하락 영향을 받는건 화폐 보유자 모두에게 마찬가지이고요.

윤 정부에서 부동산 감세와 재정적자를 일으킨건 저도 비판적입니다만 지금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새금론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원인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의 전반부는 전반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고금리 문제는 한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외재적 요인입니다. 감세 문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이죠. 정부는 세수관리를 통해서 차입을 줄이고 그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위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장독대님은 낙수효과가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윤석열의 이전 발언들을 보면 언제나 감세의 근거로 낙수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그저 감세라는 단일요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또 인플레이션 세금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이유 중 정부가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감세, 한국은행 차입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금리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