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출산율의 대안으로 이민자 유입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자본가 내지는 우수한 해외 인력이 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 다 떠나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모두 세계 탑3 안에 들죠(최고세율 기준으로 압도적입니다). 한국 법인 설립도 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기업들도 서서히 몸집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는데 인력감축을 마음대로 못하는걸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일단 우리나라가 치안은 아직까지는 훌륭하니 싱가포르 같이 세금을 대폭줄여야 우수 인력내지는 법인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면 저가 인력 유입 밖에는 기대할수 없을거 같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정착할 생각도 없고 이민올 생각도 없는데

텅빈 지구라는 책을 보면...

- 출산율이 높은 집단의 이민을 한다고 해도 2세대 3세대에 이르면 출산율은 수렴됨.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하면.. 더 가속화 확정.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화 섬나라에서 좀 벗어나야죠.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민 빼고는 효과를 본 정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대안들도 마땅치 않으니 문제네요..

결국 이민을 받든, 통일을 하든, 기적을 바라며 인구 절벽을 기다리든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나라라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지금도 해외 근로자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현재도 이 나라 거의 stop 단계입니다.

이민을 받을려면 뭔가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를 같이 쓴다거나
종교가 같다거나
예전에 식민지였거나

그런의미에서 이민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중국동포밖에 없는거죠

일단 국내산 농수산물은 외노자 없으면 당장 못먹어요! 수입외에는 답이 없는데…참 경제가 어떻게 유지 되는지도 의아한 요즘입니다.

어차피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현재도 패갈라서 싸우는 판에 해외이민 받으면 더 갈갈이 찢어져서 싸울게 뻔한데 생명공학등으로 수명연장 및 노화감소,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 산업전반의 자동화 및 기본소득제 정착등등으로 인구가 줄어도 국력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더 안전하고 빠를지도요

 대안은 이미 한국은행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모른척 딴소리만하고있죠

 세종시가 출생율이 높은건  이유는 정규직 비중이 높아 소득이 안정적이고 주거비도 서울보다 낮기 때문이죠 

정규직확대와 비정규직 소득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주거불안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전국이 세종시처럼 출생율 높아지죠

 외국인들이 국내 정착하려면.. 3D업종이 아니라.. 돈과 신분적인 지위가 (최소한) 중산층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국민들이 (많이) 허락(또는 양보)할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3D 업종으로만 채워진다면.. 우선은 당분간은(10~20년 정도) 괜찮지만.. 그들의 2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 부모들과는 달리...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군대까지도 가게될지도...^^;)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특징중에 하나가 불평등은 못참는..ㅋㅋ

암튼..

각설하고,  이민자 유입은 얻는것보단 잃는게 많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족) 대안으로는..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한듯한데..

- 첫번째로 교육제도를 시작으로한 인생라이프 사이클(?)...

암튼,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6-3-3-4)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들이 어찌보면...

당시에 인생사이클... 즉, 20대초반에 군대갔다와서.. 20대중후반에 대학졸업하고.. 30대초중반에 취직과 결혼을 하고, 55~65세에 퇴직해서.. 10~20년 연금받으며.. 노후를 즐기다가 60후반에서 80이전에 생을 마감하는... 건강(?)한 인생의 삶.

그러나 요즘같은 100세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얘길하는 시대엔 이 사이클이 안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80세가 되어도 앞으로 20~4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데...ㅠㅠ

이런걸로 생각하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 둘째는 인구와 직업.

어떤분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1억은 넘어야 선진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론... 현재 인구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타노스'가 건틀렛을 튕기지 않아도.. <킹스맨>, <인페르노(다빈치코드)>같은 영화에서 빌런들이 외치는 지구의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한다는 생각에 일정부분 호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동화와 ai의 시대엔 일해야할 노동력들은 점점 줄어들게 뻔한데..

생산보다는 소비를 위한 인구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개인적으론 '타노스'의 논리보다 저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암튼....

(결론으로 바로 점프해서)... 이민자 유입은 신중하게 선택햐될 차선책이라고 사려됩니다.^^;

 일단 이민 선호도가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매우매우 보수적이지요. 과거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이 별도였으나 요새는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 영주권 조건이 일정기간 거주, 한국어 시험 등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건 GNI의 평균 2배를 벌어야 합니다. 그거도 세후로.. 우리나라가 4만불이면 연 8만불 세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즉 사람들이 이민올 걱정은 안하셔도 될 정도로 철통 보안중입니다 ㅎㅎㅎ

인구 유지하려고 이민자 받는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워킹비자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한국인도 애 안낳는데 어느 외국인들이 이민와서 애를 낳겠습니까? 낳는다쳐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세대와 같이 저임금에 노동강도 쎈 3d업종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자피 사람이 점점 필요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외노자 받아봤자 극우화나 되는거죠

사실 엑셀같은 것만 봐도 과거엔 수십명이 필요했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자동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치솟는 중이고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외노자 받자는 건 사회의 극우화와 서민들을 이간질하는 게 필요한 세력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