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5천만원도 못 벌면서 금투세 반대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금투세에 대해 지지하는 논리의 글인데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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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가지고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모든 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5천만원은커녕 1천만원도 못 버는 자칭 개미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법에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기득권층에게 세뇌당한 불쌍한 인간들로서,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부동산에 종부세 때리면 결국 세입자가 피해본다는 주장이나
재벌에 세금 때리면 결국 노동자가 피해본다는 주장과 같은 쓰레기 논리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지난 세월 박정희가 가난을 없애겠다며 재벌들을 키워왔고
바로 그런 논리로 이명박근혜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쓰레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이슈는 지난 세월 가난하고 못배운 자들이 자기를 도와주려는 진보세력을 혐오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수구세력들을 지지했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때려서 받아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를 위해 쓰입니다.
재벌들 때려서 받아낸 세금은, 결국 노동자를 위해 쓰입니다.
금투세 때려서 받아낸 세금은, 결국 민중을 위해 쓰입니다. 민중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억강부약해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손길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자기를 착취하는 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꾼들 살려줘서 서민들이 하나라도 이익 본 것 있습니까?
재벌들 키워서 민중들이 하나라도 이익 본 것 있습니까?
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기득권층을 옹호합니까? 당신의 행동은 돈 없고 힘없고 빽없고 가난할수록 더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즉 당신도 돈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기득권층은 사람들을 세뇌해왔고, 당신도 잘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차피 당신은 재벌이 될 수 없고, 당신도 투기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재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투기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투세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기득권층이 부풀려놓은 거품이 사라지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임을 알면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문제삼는다면, 결국 잘못을 고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 없고 잘못을 못고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민중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자기 지지율 까먹을 행동을 민주당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직 기득권층을 타파해 인민대중을 살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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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장에서 5천만원 이상 벌었음 세금 낼 만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