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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경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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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20:26:39

 

 

 

 

1. 메디스태프라는 의사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에게 남은 사람이 인수인계 못하도록 인계장 파기하라는 글이 올라옴


2. 경찰 업무방해교사,의료법 위반혐의로 커뮤니티 이용자 신상요구


3. 메디스태프측이 이를 거부하자 23일 오늘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압수수색들어가 모든 노트북과 핸드폰을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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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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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20:35:52

 꼬시다? 라는 말과는 다르지만 자업자득같은 

9
2024-02-23 20:40:22

실제로 업무방해를 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런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교사라든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것 만으로 처벌을 한 사건과 유사한 경우로 보이는데… 상황이 급박한 것과 별개로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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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2-24 09:30:24

"다 죽여버리겠다"도
범행의 구체적 의지 및 범행 준비가 확인되면 처벌되죠.
단순히 다 죽여 버리겠다고 쓴거랑은 다르죠.

"다 죽여 버리겠다"는 범행대상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범행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교사한게 아니고
동료 전공의들에게 업무 방해를 교사한 거니까
당연히 처벌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9
Updated at 2024-02-23 20:55:15

강남역칼부림 따라하는 모방칼부림 예고글만 올려도 검거되었습니다

2024-02-24 12:43:31

그게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을까요 2-3일만에 검거된 사람이 수십명이었을걸요 온라인에 글 올렸는데 하루만에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정상일까요

2024-02-24 13:30:46

살인예고글을 올려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말란건 너무 이상적이신듯합니다

2
2024-02-24 08:34:52

저렇게 다수에게 선동하려는 것은 당연히 처벌이 되죠.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누가 글을 써서 올리든 말로 들었든 경찰에게 가서 잡아달라고 할거잖아요. 협박한다며 말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건 터지고 나서 잡았다고 언론에 매일 비난받는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공무원들은 근거없이 활동하지 않아요. 일하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업무방해교사, 의료법 위반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행하는것이고, 판사가 그걸 인정하니 영장도 나오는거죠. 법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가 영장 기각했겠죠.

2024-02-24 12:42:05

지금 우리나라 검찰 경찰이 모든 근거 다 따져서 판단하고 수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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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12:52:50

검경이 나섰다는건 이미 끝났다는거죠. 영장까지 나왔으면 판사까지 껴있는데 판사가 법리적 판단도 못하고 영장을 발부할 리가 있습니까.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쉽게 비난하지만 사실 그거 당한 사람이 걸려고만 하면 아주 쉽게 걸리는 범죄입니다. 너도 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잘 모르니 범죄가 아니다 착각하고, 빨간줄 그인 범죄자들은 특별하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범죄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온라인에 적은건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도 쉽구요.

 

최근에 본 사건중에는 여자친구 차에 앉아 꿀밤 한대 때린걸로 징역 몇년 살게 생긴 사람도 봤습니다. 꿀밤이 폭행이면 다행인데, 진단서 한2주 끊어와서 상해까지 붙었는데 과거에 전력있어 상습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2024-02-24 13:39:02

판사가 법리적 판단도 못하고 영장을 발부할리가 없다고 믿으신다니 한국의 판사 검사 경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군요

2
2024-02-24 14:24:38

뭘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 까지야 있습니까ㅋ

당연히 되는 것이니 된다고 하는거죠. 그리고 판사가 판단하는 게 한국의 법인데, 판사가 해준걸 가지고 신뢰는 무슨 신뢰에요. 판사가 판단하면 끝이죠.

9
2024-02-23 20:43:20

원래 법이 저렇게 집행될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막나가는 정부인듯합니다 

3
2024-02-23 21:48:21

칼부림 예고글 수사한거랑 비슷한거죠.

5
2024-02-23 20:48:33

그 미친글 올린 도라이놈 꼭 잡길

8
2024-02-23 20:48:33

글을 쓴 놈의 사람됨됨이 와 별개로 경찰이 아니라 깡패네요.

5
2024-02-23 20:57:07

니들보다 더 미친놈들이 있다는걸 잊지마라.

5
2024-02-23 21:10:47

의사들 행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압수수색이 만병통치 약이구나. 

2024-02-23 22:01:03

압수수색 워밍업을 보여주는것이죠.... ㅎㅎ

(쫄릴수 밖에...)

1
2024-02-23 22:08:31

저런 행태를 옹호하면 디피는 무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 글들 중에는 경찰이 시비걸만한 글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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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2-23 22:23:21

이건 의사들이  꼬시다고만 할수는 없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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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22:28:32

개인id 비번 공유가 더 무서운데요.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있는건지..

2024-02-24 10:27:23

악프로님

교대시간에 바로 손바꾸고 갈수있는 현실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전공의들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니까, 병원에서 컴퓨터 로그인을 못하게 해두었는데, 진료 특성상 실제의사는 A인데, 컴퓨터 작업은 동료 B의 아이디로 처방을 내는 거죠.

수술하다 근무시간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교대해도 집도의(operator)는 한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초과근무를 자발적으로 하다보니 아이디를 공유해서 쓰는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당연히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도 없는데요)

1
2024-02-23 23:26:48

깡패네요. 첨부터 파업 유도하고 죽일려고 작정을 하더니 전광석화네요.

Updated at 2024-02-24 10:38:45

 온라인 입틀막이죠. 

이런 분위기면 선거때 민주당지지 커뮤니티 다 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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