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인구소멸 현실화

어차피 70년 후에는 중국에
먹힐겁니다

 700년 안에 지구촌이 아작날듯요 

지난 5년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지나가버린 시간이죠.

이번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위가 7년만에 열린 것이라죠?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늙어감과 가난해짐에 적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래 인구 걱정할 때가 아닌것 같은데요.

당장 7개월내 담대 파산부터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화이팅

4년전 뉴스네요.

 https://youtu.be/eNvW1Shtn_M

설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구문제가 이 지경이 되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한데도 1월부터 부동산 반등왔다고 좋아하는 도라이들에 관련한 조사가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그냥 수박겉핥기 기사죠.

이건 단순한 출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이 줄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젠 결혼을 안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이성교재 자체를 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젊은이 들은 앞으로 나아질거란 희망을 잃고있고 갈수록 분란을 조장하는 사회는 이성을 만나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 밥그릇 걱정만으로도 버거워지고 휘청거리는게 지금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등등 다방면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당장어떻게든 그래프는 반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문제를 그냥 덮어놓는 것 뿐인거죠.

1. 인구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사람 대체 가능한 기슬...
2. 그럼네도 한국은 문제다. 서민은 살기힘든 나라라

서민 살기 힘든 나라인데 미디어엔 국뽕만 넘치는 모순된 나라

난 결혼해서 애 둘은 낳았으니 본전은 했네요.

 이야 이 글 댓글에 차단된 인간들 우르르 몰려와 있네..... 서로 연락해서 조직적으로 작업하나...허허.

인구감소같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화제를 다루는 글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거냐는 의견이 보이네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가 황당할 뿐입니다...  

모든게 문재인탓ㅎ 별 거지같은 인간 둘이 난입

저출산 및 저혼인 문제는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이리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와중에 배는 더 침몰하겠지요.

극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엉뚱하고, 황당하다 욕 먹을 정도의 정책이 연달아 나와야 벗어날까 말까입니다.

저출산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지난 정부에서도 그 추세를 막지 못했다고 봅니다. 

위에 댓글을 보니 지난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방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재미있어요.

잠시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이야기를.. 

경실련에서 분석한 지난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참고 해보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위한 의료비 경감과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와 재생산까지 위협하여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대 정권에서 모두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단기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령화 문제 역시 노인 빈곤 문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일자리 대책, 의료비 보장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 접근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요 복지정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해보고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저출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의 경우 5세까지 지급계획이었으나 8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고,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확대 등 공보육 강화방안은 대부분 미이행되어 여전히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http://ccej.or.kr/73583

저출산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싸그리 외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주요 지지자이자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년~노령층들도 다 잘 되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대책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해요.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저출산 해결하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