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유아인, 김앤장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방패 "벌금으로 끝날수도"

명언이지요 ㅎㅎ

그런데 실제로도 마약유통책이 아닌 마약복용건은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보다 낮게 처벌되긴 하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를 통해 전체 마약사범 1만3276명 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벌금 및 집유는 전체의 45%라고 하니 유아인이 벌금이나 집유 나온다고해도..딱히 낮게 나오는건 아닐거에요.

사법과 국민, 대중의 처벌에 대한 온도차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이 삼성-중앙일보 홍씨 일가쪽 사람이죠.

권도형이 중형이면 신현성도 안심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 재판받게 되면 보나마나 솜방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역시나 군요.

1조는 특허법인 매출 포함일 거고ㅡ애초에 법률 비용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매우 비쌉니다. 시간제로 계산하는 타임차지 요율이 대형로펌 기준으로 1년차가 시간당 20만원대, 20-30년차된 분들은 시간당 80-100만원씩 합니다(그나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저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앤장 연매출이 1조가 넘는다니 무슨 야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ㅡ그냥 단가가 비싸니 매출이 저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너무 비싸네요. 어마어마하게.

김앤장이 1조 매출인데 2,3위가 3,500억 정도이고 탑 6-7위 이외에는 천억 미만 매출이라고 했어요 김앤장은 변호사 수가 천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아닌 변호사 수가 그럴거예요 다른 상위권 로펌들도 수백명씩 있어요 이 매출은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니 야로를 따질 순 없겠죠 김앤장을 포함해서 탑 로펌들은 변호사 수도 엄청 많고 사건도 엄청 많고 담당하는 대기업 고객도 절대적으로 많으니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천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을 취하거나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죠.

유아인 보고 변호권을 포기하라거나 국선 같은 최소의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 과잉 해석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사 마약관련 변호사는 전관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 많습니다. 

전관변호사는 법조계나 수혜자인 기득권층이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회적 부조리 입니다. 

특히 위에 기사대로 현재 변호사 들은 전관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입니다. 

유아인이 그러한 것에 의지한다는 점이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인은 과거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셀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모순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욕이라기 보단 그냥 씁쓸한 현실개탄 쯤으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같은 범죄도 누구는 비싼 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쓰면 형량이 낮아지는것 같아서.

비싼변호사 = 전관. 

전관 =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해충들. 

좋은 소리 안나가는게 틀린건 아니죠. 

잘못을 해놓고 해충 세력과 결탁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니 좋은 소리 못듣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숨만 쉬어도 까일 상황인데 뭐 어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