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블루레이‧DVD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남의 나라 법꾸라지 이야기

 
45
  6282
2023-03-28 03:43:54

https://www.cnn.com/middleeast/live-news/israel-protests-netanyahu-updates-03-27-23-intl/index.html

 

9백만명 인구 중의 백만 이상이 거리에 나와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24개도시 이상의 시장들이 단식투쟁을 하고있고 네타냐후는 법안개정안 처리를 일단 연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집권만이 일신의 평안과 집단의 영속을 보장할테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은 호구가 아니겠죠.(알아보니 많이 호구네요. 몇 년 째 집권 중인건가... 어질어질합니다.)  짤리고 감옥갈 게 뻔한데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피를 볼 게 뻔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 아무 문제될 것 없죠? 

 

몇 명이 어떻게 왜  그리고 귀추가 어찌될 지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시민들이 왜 거리에서 저리 분노에 차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CNN 기사의 일부이고 디플 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What's the issue? At its core, the changes would give the Israeli parliament, the Knesset, and therefore the parties in power, more control over Israel’s judiciary.

It's a hugely significant shake up: From how judges are selected, to what laws the Supreme Court can rule on, to even giving parliament power to overtur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changes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shakeups to Israel’s judiciary since its founding in 1948.

Reforms don't come out of nowhere: Figures from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have in the past called for changes to Israel’s judiciary. Israel has no written constitution, only a set of quasi-constitutional basic laws, making the Supreme Court even more powerful. But Israel also has no check on the power of the Knesset other than the Supreme Court.

What are the changes? The judicial overhaul is a package of bills, all of which need to pass three votes in the Knesset before they become law.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government is the bill that changes the makeup of the nine-member committee that selects judges, in order to give the government a majority of the seats on the committee. Another "override clause" would give the Israeli parliament the power to pass laws previously ruled invalid by the court, essentially overriding Supreme Court decisions.

Defending the plans: Netanyahu and his supporters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has become an insular, elitist group that does not represent the Israeli people. They argue the Supreme Court has overstepped its role, getting into issues it should not rule on.

Unfit for office bill: Another bill, now voted through,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 sitting Prime Minister to be declared unfit for office, restricting the reasons to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and requiring either the prime minister themselves, or two-thirds of the cabinet, to vote for such a declaration. This bill has big implications for the Israeli prime minister and critics say Netanyahu is pushing the overhaul forward because of his own ongoing corruption trial, where he faces charges of fraud, bribery and breach of trust. He denies any wrongdoing.

Opposing the bill: Critics say the overhaul goes too far, and will completely destroy the only avenue available to provide checks and balances to the Israeli legislative branch. They warn it will harm the independence of the Israeli judiciary, and will hurt rights not enshrined in Israel’s quasi-constitutional basic laws, like minority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디플 번역)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정안의 핵심은 이스라엘 의회와 크네세트, 그리고 집권 정당이 이스라엘 사법부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판사 선발 방식부터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법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의회의 권한까지, 이번 개정안은 1948년 건국 이래 이스라엘 사법부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개혁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들은 이스라엘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없고 준헌법적 기본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대법원 외에 크네세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사법제도 개편안은 여러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모두 크네세트에서 3표를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판사를 선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정부가 위원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무효화 조항'은 이스라엘 의회가 이전에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 방어: 네타냐후와 그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고립된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판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개입하면서 대법원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공직 부적합 법안: 이번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현직 총리의 공직 부적격 선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총리 본인 또는 내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비평가들은 네타냐후가 사기,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 비평가들은 이 개편안이 너무 지나쳐 이스라엘 입법부에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이스라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소수자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이스라엘의 준헌법적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 차우세스쿠나 카다피 정도 생각나네요.


님의 서명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시를 써야 하고, 고통 받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 Krishnamurti
33
Comments
22
Updated at 2023-03-28 05:07:25

박정희도 있고, 전두환도 있지요. 

거기에 수사권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여튼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힘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WR
7
2023-03-28 05:19:03

법을 바꿀 때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면 반대해야 마땅하고, 참고 넘어가면 실수혜자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이 가진 선택지네요. 인구의 9분의 일이라면 우리나라라면 5백만이 넘게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고 chatGPT식(인과관계 확률) 판단으로도 명백히 네타냐후의 무리한 실정이네요.

3
2023-03-28 05:20:54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정치 무관심층이나 막무가내 지지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WR
3
Updated at 2023-03-28 05:26:26

네타냐후 14년째 집권(총17년)만에 국민이 위협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 성공적일지. 분열책동으로 정권연장될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싶네요.

2023-03-28 05:23:06

네타냐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기사가 방금 나왔네요.
https://apple.news/AZhgQ-psLTnKa8PbfWUCjhw

WR
7
2023-03-28 05:25:37

철회가 아니라 연기라서 '속이구'느낌입니다.

2
2023-03-28 05:27:23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죠..?
WR
4
2023-03-28 05:29:27

감옥 갈텐데, 남들 잡아넣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팔레스타인하고 전면전이라도 벌이던가...아주 나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의외로 유명한데 비참한 말로를 거친 인사들이 많죠.

2
2023-03-28 05:34:22

미국이나 미국령 어딘가로 망명할 곳은 많으니까요.

WR
3
2023-03-28 05:39:00

미국 뒷배 믿고 깡패짓한 게 오래됐긴 했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겠죠. 미국도 어찌 도울 방법은 없으니 미국의 출구전략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12
2023-03-28 05:52:09

이번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우경화가 너무 심해졌더는게 문제입니다. 2000년대 들어 좌파는 몰락하고 우파, 특히 극우파만 의회에서 증가했다는거죠. 일본이 사회당, 공산당 등이 몰락하고 자민당과 그 아류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것과 유사하죠.
저러니 정치지형이 오랫동안 지속되니 네타냐후가 살아남고 의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욱 강경해지고(정권을 누가잡던)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금도 아ㅇ예 노골적으로 차별하지만)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WR
7
Updated at 2023-03-28 05:55:43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취급하지 않은 댓가로 스스로도 개돼지로 전락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닐까, 작금의 사태가 화광반조일지 이스라엘이 거듭 날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마냥 밝은 쪽으로 떠오르지는 않네요. 

5
2023-03-28 06:36:49

이천년전 이스라엘은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죠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왕으로 책봉되었고 로마의 총독으로는 그 유명한 빌라도 였죠
하지만 서민계층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지배계층은 사두개인이라는 집단과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지요
사두개인은 대대로 제사장들이 될수있는 계층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지위는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었습니다(비록 어느 시점부터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로마지배시기에는 사법권이 없어 최종 사법판결은 로마총독에게 받아야했었죠
(쓰다보니 길어져서.. 출근준비 해마해서.. 중간생략)

WR
1
2023-03-28 06:38:52

댓글 자르기 신공이라니... 마무리 기다리겠습니다.

3
2023-03-28 08:17:44

요즘 더글로리 잘라보기 도전중이라서요.. 댓글도 잘라 올리기..

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윤리 그리고 지식으로 뭉쳐진 엘리트집단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에 상당수 진출해있었다죠 도대체 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캐릭터들 있죠? 하는 말 다 옪고 행동도 바르게 하긴 하지만.. 얄미운 사람.. 바리새인들은 지배자 로마에 대해 항거하는 쪽이었나봐요
이 외에도 열심당이라는 극단적 그룹도 있었고 극단적 종교집단인 에세네파 등등
(역시나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결코 로마에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 등등으로 비판하셨구요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건 사두개+바리새 콜라보이고 곁에서 소리친 군중들(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은 동원된? 배우들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및 중동상황은 에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시대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뀐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매맞는 위치도 아니고 이방족속들(지금의 주요 이슬람국가들)은 반세기 이상 치열한 대립(시아~수니)을 끝내고 한 이불 살림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만 서로 좋아서 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럴수밖에 없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아라파트가 이끄는 PLO(온건 이슬람? 인지는 모르지만)와는 협력했어야 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현재의 (이슬람국가들 속의 무인도처럼 고립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야할지 그들 스스로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듯 보이네요
이천년전에는 결국 기원후 70년경 로마에 대항한 대규모 반란 이후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죠 지금의 상황괴는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처절하게 고민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사법체계를 편협하게 바꿔가면서 까지 권력을 붙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잏까요? 하지만 그런 짓이 자신들의 국가의 앞날에 결코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수많은 시민들이 항거하고 나선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WR
2023-03-28 08:47:31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1
2023-03-28 09:13:18

할말은 많지만.. 정리는 안되어있다보니.. 한문단이 빠져버렸네요

이천년전 유대민족이 이도저도 못하고 힘든 상황에 교착된 이유로서.. 종교의 개혁과 정치적 독립 모두가 일반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각각의 헤게모니를 틀어잡고 있던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였던거죠 둘은 견원지간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있어서는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에 성급히 적용해보자면.. 친일부역척결과 반공이라는 두개의 큰 물줄기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틀어잡고 있죠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쪽이 붙잡고 있기에 폭주하기도 어렵지만요
WR
2023-03-28 09:22:17

3부작 대하 댓글이 됐어요!


이 글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 타산지석 삼자는 핵심어를 제목에 썼지요. 역사는 언제나 난제요, 화산 같다가 강물 같다가 초원 같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지내왔고 앞으로 어떤 계절이 다가올지..

이스라엘 보면 결국 나쁜 놈이 제 죗값 안치르고 오히려 군림하려들 때 발생하는 반작용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 보편성에 입각해서 살펴볼 구석이 참 많아요. 차 한 잔 하면서요.

1
2023-03-28 10:28:26

그래서 고대의 야훼는 직접 손 썼다가 어느날부터인가 인간들(사사,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왕, 심지어 이방민족까지)을 통해 그 뜻을 전하고 움직이게 하시지요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게 하라는 일갈이 '그게 내 뜻이다' 하고 알려주시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즉각 알아듣지 못하죠.. 지금 시대에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도 차 한잔 마시면서..

WR
2023-03-28 10:34:29

투표로 막을 수 있을 때가 민주주의죠. 개돼지처럼 거리에서 발광하고 단식투쟁을 해도 일단 유보라는 것은, 아직 드라마는 시작도 안했다는 느낌입니다.

아래 찬송가에 나오는 독수리가 로마, 영국, 미국, 아마 이스라엘도 상징으로 잘 사용하고 있을걸요.


찬송가 460장.

1.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2.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1
Updated at 2023-03-28 12:02:21

같은 독수리라고 해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를 앙모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하는 찬송 좋아하지요..

참고로 주로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한 교단에서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일 있나니' 하는 곡을 좋아하더군요

그나저나 이스라엘이 저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저역시 아무 관심도 없었네요 (남 걱정 해줄 때가 아니긴 했쥬 ㅡ.ㅜ)

2023-03-28 18:03:46

대하 3부작 댓글 대단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3
2023-03-28 09:35:10

팔레스타인 주적 만들어서 때리는 걸로 정권 연명해왔는데....
요즘 시대에 것도 한두번이지 안통하죠.

헌법 다 뜯어고치고 종신정권 유지하려는게 뽀록나서..
시위하는걸로 아는데 군부도 반대 입장이라
아마 물러설 수 밖에 없을겁니다.

칼든 놈들도 반대하니 뭐...

그리고 다른 시위대 사진보니 경찰들도 시위 동참하더군요.

WR
2023-03-28 09:36:16

시장들이 단식투쟁한다는 소식도 정말 희귀한 뉴스죠.

1
Updated at 2023-03-28 09:55:01

이런거보면 영화 그때 그사람들 대사가 생각나네요.
미국넘들이 자꾸 나보고 민주주의 하라 카는데 전새계에서 민주주의 지대로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나? 남미 아프리카는 싹 다 독재국가고 중동은 왕정국가고 공산주의는 말할것도 없고 그쪽은 눈을 씻고 봐도 없데이. 그나마 구라파에 몇나라 하고 호주 미국 빼고는 없다카이. 그런데 맨날 나보고만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몇시간 있다가 탕.

WR
1
2023-03-28 10:03:41

당시 언론들의 눈치보기 보도를 보면 최고위 실권자가 죽었어도 먹이사슬의 고삐는 여전했고 위소보 비슷한 엄한 놈이 계승했죠. 팔자도 드러운.... 

1
2023-03-28 09:50:19

생각해 보면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늬덜두 우리 못지 않구나 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건 뭐 동병상린도 아니고...
나름 위아래 똘똘 뭉쳐 자기들 밥그릇 열심히 찾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군요.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ㅠ

WR
2023-03-28 10:04:19

유발 하라리의 나라잖습니까. 그러고 보니 유발 하라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봐야겠네요.

WR
1
2023-03-28 10:05:31

https://www.haaretz.com/israel-news/2023-03-26/ty-article/.premium/prof-yuval-noah-harari-judicial-coup-in-israel-will-destroy-academic-freedom/00000187-1d1a-d7c4-ab8f-fd3ea9d70000

하라리 선생 한 마디 했네요. 리스펙^^

2023-03-28 10:13:36

어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사항이네요.

1
2023-03-28 13:30:58

이놈 오래도 해먹네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제13대 총리
임기
1996년 6월 18일~1999년 7월 6일
대통령
레우벤 리블린
전임: 시몬 페레스(제12대)
후임: 에후드 바라크(제14대)
이스라엘의 제17대 총리
임기
2009년 3월 31일~2021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제20대 총리
임기
2022년 12월 29일~
전임: 야이르 라피드(제19대)

WR
2023-03-28 13:34:45
1
2023-03-28 23:45:58

불과 일년만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일이 됬네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