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남의 나라 법꾸라지 이야기
https://www.cnn.com/middleeast/live-news/israel-protests-netanyahu-updates-03-27-23-intl/index.html
9백만명 인구 중의 백만 이상이 거리에 나와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24개도시 이상의 시장들이 단식투쟁을 하고있고 네타냐후는 법안개정안 처리를 일단 연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집권만이 일신의 평안과 집단의 영속을 보장할테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은 호구가 아니겠죠.(알아보니 많이 호구네요. 몇 년 째 집권 중인건가... 어질어질합니다.) 짤리고 감옥갈 게 뻔한데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피를 볼 게 뻔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 아무 문제될 것 없죠?
몇 명이 어떻게 왜 그리고 귀추가 어찌될 지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시민들이 왜 거리에서 저리 분노에 차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CNN 기사의 일부이고 디플 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What's the issue? At its core, the changes would give the Israeli parliament, the Knesset, and therefore the parties in power, more control over Israel’s judiciary.
It's a hugely significant shake up: From how judges are selected, to what laws the Supreme Court can rule on, to even giving parliament power to overtur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changes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shakeups to Israel’s judiciary since its founding in 1948.
Reforms don't come out of nowhere: Figures from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have in the past called for changes to Israel’s judiciary. Israel has no written constitution, only a set of quasi-constitutional basic laws, making the Supreme Court even more powerful. But Israel also has no check on the power of the Knesset other than the Supreme Court.
What are the changes? The judicial overhaul is a package of bills, all of which need to pass three votes in the Knesset before they become law.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government is the bill that changes the makeup of the nine-member committee that selects judges, in order to give the government a majority of the seats on the committee. Another "override clause" would give the Israeli parliament the power to pass laws previously ruled invalid by the court, essentially overriding Supreme Court decisions.
Defending the plans: Netanyahu and his supporters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has become an insular, elitist group that does not represent the Israeli people. They argue the Supreme Court has overstepped its role, getting into issues it should not rule on.
Unfit for office bill: Another bill, now voted through,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 sitting Prime Minister to be declared unfit for office, restricting the reasons to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and requiring either the prime minister themselves, or two-thirds of the cabinet, to vote for such a declaration. This bill has big implications for the Israeli prime minister and critics say Netanyahu is pushing the overhaul forward because of his own ongoing corruption trial, where he faces charges of fraud, bribery and breach of trust. He denies any wrongdoing.
Opposing the bill: Critics say the overhaul goes too far, and will completely destroy the only avenue available to provide checks and balances to the Israeli legislative branch. They warn it will harm the independence of the Israeli judiciary, and will hurt rights not enshrined in Israel’s quasi-constitutional basic laws, like minority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디플 번역)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정안의 핵심은 이스라엘 의회와 크네세트, 그리고 집권 정당이 이스라엘 사법부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판사 선발 방식부터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법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의회의 권한까지, 이번 개정안은 1948년 건국 이래 이스라엘 사법부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개혁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들은 이스라엘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없고 준헌법적 기본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대법원 외에 크네세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사법제도 개편안은 여러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모두 크네세트에서 3표를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판사를 선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정부가 위원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무효화 조항'은 이스라엘 의회가 이전에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 방어: 네타냐후와 그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고립된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판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개입하면서 대법원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공직 부적합 법안: 이번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현직 총리의 공직 부적격 선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총리 본인 또는 내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비평가들은 네타냐후가 사기,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 비평가들은 이 개편안이 너무 지나쳐 이스라엘 입법부에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이스라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소수자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이스라엘의 준헌법적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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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치부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 차우세스쿠나 카다피 정도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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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있고, 전두환도 있지요.
거기에 수사권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여튼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힘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