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결정에 이자만 476만 달러 증가”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205

정부가 2억1650만달러(환율 1440원 기준 약 3123억원)와 이자 지급을 결정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 무효 신청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법 전문가로 꼽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지난해 8월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결 선고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현재 론스타 배상 복리 이자는 최소 476만달러(한화 약 61억원)가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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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신청해서 만약 패소할경우 이자로만 61억을 배상해야한다는 말입니다
할말이 없네요

전 이 정부의 논리라면 이거 패소하면 배임죄라고 봅니다
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쳤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