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초저출산,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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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0 00:55:37
100분토론에서 주진형대표가 지금 저출산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거라고 하네요.
앞으로 10년간 애를 안 낳아야 국가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꼬집고 있는데요.
저출산 예산을 15년간 380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가족지원 예산을 OECD국가들은 2% 넘게 쓰지만 한국은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가계에 해주는 소득공제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주택청약도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거죠.
정치인들이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님의 서명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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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라는 여가부부터 개노답에 라떼는 말이야 못버리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정신 못차리면 답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