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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초저출산,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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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0 00:55:37

 

100분토론에서 주진형대표가 지금 저출산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거라고 하네요.

앞으로 10년간 애를 안 낳아야 국가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꼬집고 있는데요.

저출산 예산을 15년간 380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가족지원 예산을 OECD국가들은 2% 넘게 쓰지만 한국은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가계에 해주는 소득공제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주택청약도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거죠.

 

정치인들이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님의 서명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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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23-03-20 01:00:44

소관부서라는 여가부부터 개노답에 라떼는 말이야 못버리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정신 못차리면 답없죠

WR
3
Updated at 2023-03-20 10:47:10

여가부 예산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3
2023-03-20 03:20:55

여. 여가부는 도대체 뭐하는거여
가. 가식적이야 참..
부. 부울 쓋트!!

WR
2023-03-20 07:16:21
1
2023-03-20 05:29:47

저분 가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하시더군요.

 

누가 말하는지 믿고 보는 몇 안되는 사람들 하나입니다. 

15
2023-03-20 05:51:56

지금보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지원을 더 해주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 낳는 아이부터 두텁게 지원해줘야 둘째, 셋째 낳을 여력도 나오죠.

WR
2023-03-20 07:17:04

처음 아이를 낳는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죠.

1
2023-03-20 06:43:31 (121.*.*.37)

이제 곧 여자들도 징집대상으로 편입될 확률이 커질텐데 어떤 영향을 보일지, 모두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WR
2023-03-20 07:30:07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되고 결혼, 출산에 면제 혜택을 주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1
2023-03-20 07:16:39

일전에 저 사람을 모신분이랑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효....말을 안하는게 낫겠지요 ㅠ.ㅠ

WR
2023-03-20 07:30:21

3
2023-03-20 07:40:49

??? : 5~10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

현실은 그래도 정신못차리고 이민 어쩌고 소리하면서 나불나불 댈거라고 봅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전쟁통에서도 낳았어! 이것들이 배만 불러가지고!"

이 마인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WR
2023-03-20 12:57:08

더 심각해지면 정신차리겠죠

1
2023-03-20 07:50:09

 그러면 380조는 어디로 간걸까요?

2023-03-20 10:19:21

각종 예산에 저출산 딱지만 붙인거죠.
원래 지출할 예산이었는데 저출산 딱지를 붙일 수 있으면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에 신혼부부 가산제도가 있으니 공공임대 부분의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잡는 거죠.

이러면 정부차원에선 원래 쓸 예산이었지만 마치 저출산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저출산을 신경쓰는 척 홍보할 수 있으니깐요.

WR
2023-03-20 12:57:42

저도 숟가락 얹은거라고 봅니다.

2023-03-20 10:17:24

https://youtu.be/aAFS5MwqW1k

정작 중요한 문제라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후순위로 밀이고 있으니 생각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르죠.

WR
2023-03-20 12:58:47

엄청난 쓰나미로 덮칠 것이 분명한데 지금 닥치지 않으니까 후순위로 내두는거죠.

1
Updated at 2023-03-20 10:22:26

방송을 다보진 않았는데 ㅎㅎ 저분도 자식이 있을거고  자식이 결혼해서

출산을 안하면 잘하고있다  10년동은 하지 마 그럴까요 에휴...

내 자식은 출산해야 하고  너희들은 하지마 ~~~~

참 거시기 하네요  진심 저분 자식들도 무자식이면 인정 합니다 ...


WR
2
2023-03-20 12:59:51

진짜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하셔야겠네요.

진짜 낳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거죠.

1
Updated at 2023-03-20 13:20:02

이미 견딜 수 있는 10년이 지났다고 봐요.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길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를 다 써서 출생율 회복해도 회생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문제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층이 모두다 애 많이 낳던 시절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건, 정치 고관여층이건 전부다 고연령입니다. 

이들은 젊은 층의 고민이 뭔지는 당연히 모르고, 

출생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하는지, (당연히 낳아야지 왜 안 낳아! 호통치는 계층이죠)

국가가 망테크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 (나이가 많으니 국가의 장기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죠. )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관심있는 자들 중에는, 저출산 예산 어떻게 빼먹을지 고민하는 자들만 득시글하죠. 

 

WR
2023-03-20 15:23:26

당장 자기에게 미칠 영향이 없으니까요. 돈 룩 업처럼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고 해도 당장 지지율에 연연하는거죠.

2023-03-20 15:21:45

예전에도 몇번 말했는데 출산율 관련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 정부 막론하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할 젊은 남녀들의 실정을 여기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보다 정책입인자들이 더 모른다는 착각까지 들게 했으니까요.(물론 정책입인자들도 현실적으로 해보니 안됐던 것도 있겠지만요)

WR
2023-03-20 15:24:01

여가부의 출산율보다 페미우선 정책이 아쉽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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