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아들이 뉴진스급 슈퍼울트라어메이징판타스틱한 활약을 했을 수도 있지

왜 킹갓 대리님 기를 죽이고 그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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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법리로...딸 장학금 600만원도 직접 수수한게 아니면 무죄아닌가요?

같은 법리적용 다른 판결...선택적 굥정이 오지네요.

검찰 부실수사가 가장 큰 원인 거기에 짝짜궁한 판사입니다.

저 사건 판사 검사 시키들 이름을 알고싶네요

의자가 받은 돈도 유죄인데 ... 

정치인을 논평하는 게 아니니 전 대통령 이름이 있다고 해서 정치댓글로 보진 마시고..

혈연관계도 아닌 박근혜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뇌물수수를 인정했는데.. 부자 간에는 따로 사니깐 분리해서 보라는 거.. 재미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들 법조 카르텔 누구라도 이런 일로 처벌 받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재판의 요지이지요. 국민들이야 언론이 자기들 하수인이니 다른 뉴스 빵빵 터트리면 다 잊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것들.

한명숙 총리는 동생이 수표를 빌렸다 갚았는데, 이를 뇌물로 수사하고 기소했죠.
김기현 동생들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형이 시장되면 인허가 내준다고 건설업자와 30억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생들은 경찰 수사가 있자 도피했구요.
그런데 검찰은 김기현 동생이 아닌 이를 수사했던 경찰, 용역계약을 맺은 건설업자만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싫고, 봐주고 싶으면 혐의관계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죠.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뇌물 주기 쉬워졌죠.
따로 살고 있고 직장이 있어 돈 버는 자식이있는 양반에게 그쪽 회사랑 싸바싸바해서 몇십억씩 뿌리면 됨. 아 참고로 줄 때 의자에다 놓으면 안됨. 의자는 유죄.

 곽상도는 무죄라고 치고

그럼 곽상도 아들은 뇌물죄 없는 건가요? 연봉 2억의 대리가 퇴직금을 50억 받은거 자체가 뇌물인거 같은데 말이죠. 연봉 2억도 말이 안되는데 퇴직금 50억이면 정말..

이거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알아요. 

이해가 안되면 외우시죠. 

50억 부터는 (뇌물죄) 무죄.

50억 미만은 유죄. 

이명박 bbk부터 유구한 역사가.. 법피아들이 법으로 뭉개면 다 넘어가고 돈도 처 받고.. 미련한 한국인들은 또 영남수구당 찍어주는 거죠.

결국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같은 사건이 또 벌어져도 잘 참을 겁니다.

컵에 물이 반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두고, 반씩이나 들어있으니 유죄라 판결하고,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 무죄라 판결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법부입니다.

엿장수 마음입니다. 

상도에 어긋났지요.

앞으로 50억 이상 뇌물은 무죄

그 이하는 가중처벌... 

검사의 경우 뭘해도 무죄 

제가 보니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들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아버지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그냥 퇴직금이고, 아버지에게 준게 아니다.. 라는데.. 더 웃기는건, 그래도 의심은 간다.. 입니다. 

아니 의심이 가면 계속 의심을 해야죠. 의심은 가는데 무죄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퇴직금이 50억인지.. 그냥 기업이 이건 퇴직금이다. 라고 하고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인건지. 아버지와 회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증거가 없는게 아니고 이악물고 모른척하는거죠

'합법적인 거액의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거죠.

법인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대방의 관계인을 채용한 후 퇴직금 주고 법인 청산한다.

비용이 좀 들어 푼돈은 해당 안돼도 기십억은 그냥 멕일 수 있어요.

곽상도 위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한것 자체가 특혜 및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 한다면,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은 곽상도 위원이 화천대유의 이권을 챙겨준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입사한 이유는 무시한채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걸 보고 판사들이 무죄를 주기 위해 고심 좀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사람이야 애초에 꿈같은 이야기지만,  절세 정도 하고 세금 다 잘내고 있는 부자들에겐 진짜 빡칠 일이죠.

 정영학 녹취록과 다른 결론이 나온 건데, 이거 검사가 증거로 내밀었는지 안내밀었는지 궁금하네요. 

지들 꼴리는 대로.

시게글이라고 신고가 되었군요. 

게시판 글 쓰기 규칙이 사안의 중대성, 상식의 몰락, 소시민으로서 사회적 박탈감과 허탈함, 공정성의 부정에 대한 공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반대에 평결하고 본문 글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50억 유죄가 됐으면, 50억 환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