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일상]  와~ 법이 이정도로 엉망이였군요.

 
192
  10468
Updated at 2023-02-08 16:40:43

선택적 수사, 불기소에 이어 50억 무죄

이정도로 엉망이였다니... 어질어질 합니다.


63
Comments
15
2023-02-08 16:41:39

이미 여러차례 개판임을 인증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죠

57
2023-02-08 16:44:03

법이 엉망이겠어요
판새떡찰이 엉망이지

7
2023-02-08 16:45:10

2~30년 일해도 퇴직금 2억 안넘는 사람들 널렸는데...

정말 썩은듯..

37
2023-02-08 16:45:29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사법부)가 엉망이죠. ㅠㅠ

8
2023-02-08 16:48:08

엉터리로 기소 했으면 행정부(검사)가 같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42
2023-02-08 16:45:53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

8
2023-02-08 16:47:09

어느 짤에 보니 대리의 퇴직금이 순위권에 들어가던데...

대단합니다.

ㅎㅎㅎ

4
2023-02-08 16:49:47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의 퇴직금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무죄라던데..
법리적으로 이런 해석은 문제 없는건가요?

9
2023-02-08 16:51:42

검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검사 출신 국회의원 나부랭이도 권력이 어마어마 하네요.

2023-02-08 16:52:04

검찰이 일부러 피의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판사도 어쩔수 없을듯 해요

21
2023-02-08 16:53:10

법은 멀쩡해요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아요 특히 검사 판사 그리고 검사와 판사하다가 변호사 한 놈들이 멀쩡하지 않아요

28
2023-02-08 16:55:02

법은 무죄입니다.

 

검새가 수사를 제대로 안했고

판새가 판결을  제대로 안했을 뿐입니다.

 

배심원제 도입해서  법비들의 절대반지를 뺏어야 합니다.

 

10
2023-02-08 17:13:06

판사들이 일반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정작 판사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중동신문을 정독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나 뭐라나

20
2023-02-08 16:57:54

이래도 나라가 안망한다면 잘못된겁니다.

도덕재무장없이 선진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
2023-02-08 17:01:14

50억이하받고 대가성이든 뭐든 그런거 무시하면 무죄입니다!
즉...검찰만 잘 구워삶으면 무조건 무죄!

9
2023-02-08 17:01:21

그래도 국민의 40% 이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지요.

57
2023-02-08 17:04:11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한번 엎어버려야지...

2023-02-08 17:16:54

힌지와 몸통을 이용한 최대 헤드 스피드 드라이버 스윙으로 한방 갈겨주고 싶네요~

13
2023-02-08 17:10:55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1
2023-02-08 17:17:09

정말 ai가 답인듯합니다.

2
Updated at 2023-02-08 17:21:57

이맛에 누가 뭐라하던 쌩까고 국회의원, 검찰, 판사, 기자, 경찰 하는거죠.

5
2023-02-08 17:22:29

짜고 치는 고스돕 일수도 있으나 검사는 15년에 벌금 50억 구형 했는데 무죄판결 했네요. 이번 건은 판사가 더 문제라 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텐데 저런 판결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1
2023-02-08 18:14:22

판사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검사가 15년 구형 해놓고 증거를 앞집 순이 아줌마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이렇게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온다고 합니다.

2
Updated at 2023-02-08 18:36:33

1~2년도 아니고 15년 구형 하려면 왠만큼 증거가 없으면 구형조차 불가능 합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있어야 구형 가능한 형량이지요. 통상 검사가 카르텔인 경우 구형조차 어이없게 작습니다. 그리고 재판중에도 판사가 증거가 불충분 하면 더 가져오라고 시킬수도 있구요. 물론 짜고 치는 고스돕인 경우는 가능해서 정확한건 알수 없지만 제가 볼땐 둘다 이거나 최소한 판사는 카르텔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심에서 뒤집어 지는지 지켜 보시죠.

2
2023-02-08 17:23:43

무법입ㄴ디ㅏ.. 

2
2023-02-08 17:26:06

개cxxx들~~

2
2023-02-08 17:26:14

줄줄이사탕이라 첫빠따가 유죄면 50억 클럽 줄줄이 유죄 될 걸요...

 

2
2023-02-08 17:36:25

법꾸라지 천지라서 생전에 정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소신있는 정상이 1%는 될까요?

2
Updated at 2023-02-08 17:40:40

버스기사 800원 유죄와 뇌물비리 50억 무죄의 나라.. 

선진국은 멀었습니다

2023-02-08 19:50:43

너무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 새삼 놀라고 분노허게 되네요....


5
2023-02-08 17:40:38

 지들(국민들)이 불평하면  뭘 어쩔건데....


이지랄하면서 좋은데서 한잔하고 있을텐데...

Updated at 2023-02-08 18:15:01

50억은 정당한 퇴직금 으로 인정받은 건가요 ?

6
2023-02-08 17:50:21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이상~
개혁 정말 힘들겁니다 나라가 개판입니다..

1
2023-02-08 17:55:03

 정말 판.검새는 문제가 많아요. 개혁 1순위라 봅니다. 

2
2023-02-08 17:58:11

요즘 보면 재판은 누군가에겐 그냥 영업이고, 돈 많이 챙겨줄 수 있는 범죄자/피의자는 그냥 소중한 고객님이 아닌가 싶어요. 

2
2023-02-08 17:59:16

구데타 아니면 엎을 방법이 없네요

1
2023-02-08 18:17:10

지그 좁은 필드에서 지들끼리만 납득하고 판결하면 그게 법입니까. 게임이지.

22
2023-02-08 18:21:17

 내 죽기전에 이 그림처럼 사법부와 검찰이 천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2023-02-08 18:22:05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라는 말이 진짜 요즘 와닿고 있습니다.

5
2023-02-08 18:30:46

판새들과 검새들의 세상

지네들과 일부 기득권들은 뭔 짓을 해도 기소안하면 되고

판결도 지네 꼴리는데로 해도 되고...

 

12
Updated at 2023-02-08 19:24:54

보나마나 검새는 범죄의 입증을 고의적으로 안하고 엉터리 기소를 했을테고 

판레기도 뻔히 뇌물인줄 알면서 검새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핑계로 무죄줬을께 너무 뻔하죠.

검새 판레기들의 짜고치는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뻔히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거기 엮인 인간들 다 무죄 때리려는 속셈이고요

4
Updated at 2023-02-08 19:21:43

같이 분노할 공감대 없는 분들이 신고하셨네요

6
2023-02-08 19:21:21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신고했네요.

정치판이 아닌 사법부와 검찰이 개쓰레기라서 분개하는것 마저 자가검열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2
2023-02-08 19:21:24

드라마에선 검사가 엿같이하면 판사가 나서서 조사까지 하던데
된장이로구나~

5
2023-02-08 19:24:40

애쓴다. 정말 신고자 아이디 또 보겠네 ㅋㅋ

1
2023-02-08 19:26:50

20%미만이면 명단 뜨는데..

2023-02-08 19:28:40

20% 미만이라면 지금은 안되는 건가요?? 

2023-02-08 19:30:41

네~
아깝습니다;;

막판 47명 24%에서
48번째 분이 삭제 찬성하니
순식간에 31%로 뛰더군요;;

2023-02-08 19:31:29

아까비...... 

6
2023-02-08 19:25:13

신고보고 와서 추천하고 갑니다.. 

7
2023-02-08 19:44:36

사람 대신 모지리 돼지새퀴를 뽑아놓은 결과

Updated at 2023-02-08 19:58:47

우리나라도 총기소지 허가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결들 나고 일주일정도만.... 그리고 다시 총기회수~. 물론 총맞을 넘들은 정해져있지만요.....

2023-02-08 20:33:01

mother fuckers, father fuckers

3
2023-02-08 20:57:43

이 꼬라지를 최소 4년을 더 봐야 한다니…

3
2023-02-08 21:10:25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아니라 사법전체개혁을 해야될듯..

1
2023-02-08 22:37:15

 정말 개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
2023-02-08 23:24:29

자기들이 만들어 써먹던 '포괄적 뇌물죄'는 까먹었나요?

5
2023-02-08 23:51:26

2023-02-09 05:56:39

 검사 판사제도를 다 엎어버리고 새판을 짜야 할듯. 

1
2023-02-09 06:16:54

 판검사는 법비(法匪-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도둑떼)

2023-02-09 08:46:49

 점점 쓰레기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1
2023-02-09 10:53:31

일베충들이 신고했을듯..

1
Updated at 2023-02-09 10:56:06

죄를 지으면 최소한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1년 이상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힘있는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뇌물 한번 주면

무죄가 되버립니다~~~ㅋ

 

법은 무조건   00년 이상 , 벌금 \00 이상 ....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