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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2476
2022-10-07 11:06:59

예전에 길 걸어가다가 앞에서 달려오더니
주먹으로 어까 때리고 가던데
그 당시, 깁스 했었던 상태였고
그나마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저 어이없었던..
제 뒤의 교복 입은 여학생도 한 대 맞아서 놀라서 울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고 갈 길 갔었던 생각이 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6646?cds=news_edit


님의 서명
홍준표와의 경선에서 윤석열에게 몰표 준 신천지!!
윤석열 찍은 2찍들!!
이제는 자신들의 손목을 찍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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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2
2022-10-07 11:08:59

배심원제가 아니었으면 판사가 심신미약 인정해줬겠죠?

WR
Updated at 2022-10-07 11:09:51

안봐도 8K UHD급이죠

2022-10-07 11:09:50

누굴 해하고싶음 그 전에 정신과가서
정신병 잇는척 연기 후 약 좀 처방받은후
사건 저지르면 심신미약 감형 됩니다.
지능범들에겐 좋은 대한만국

2022-10-07 11:18:00

음주도 좀 하고요..

2022-10-07 13:08:06

음주는 필수지요. 감형요건에

1
2022-10-07 11:12:01

10년이 중형….허허..

2022-10-07 11:12:09

반성문이나 심신미약 이런건 좀 인정안했습 좋겠습니다.

2022-10-07 11:13:52

심신 미약은 모르겠지만 반성문은 좀 심하죠…
심신 미약은 좀 명확하고 인정할만한 정도의 깊이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2022-10-07 11:30:33

 심신미약이면 시설에서 외출없이 평생 격리해야죠. 

2022-10-07 13:29:10

10년이 중형이라... 

중형의 기준이 잘 못 된거 아닐까요?

WR
2022-10-07 13:29:58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이 아닐까..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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