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 박탈해야죠.
저도 반대합니다.면허 평생 박탈하고 징역 29년 의무
사형시키는 아프리카 국가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받고 차는 그자리에서 견인해서 폐차 비용은 술먹은 ㅅ...놈이 하는거로 하시죠
명의를 바꾸겠죠 ㅎ 렌트카나 가족 명의로..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음주운전자 마빡에 형광칠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보험료 상승이 커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재산 대비로 해서 %로 벌금 물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차에대한 부분은 좀.. 운전자에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차량은 죄가없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차량 한 대로 여러명이 같이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인 경우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탈 수도 있을텐데....선의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음주운전 범죄자는 형량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했으면 좋을텐데...
구류?같은거 안때리나요~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0.03부터니깐....
0.03은 30일
0.1은 100일
구류가 최고이고 벌금까지~ 자동차 압수~ 재산 압수~
짤의 민진당을 만진당으로 읽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시행못하죠강력범죄 저지른것들 인권도 챙겨주는 나라인데그냥 개인적으로 원하는건초범 훈방재범 사형
법원에서 2중 처벌이니, 차별이니 하면서
걸고 넘어질 듯....
화물트럭 타이어끌기, 휘발유 입에 머금었다가 뱉기, 구토할때까지 에틸알콜 마시기...
94년 군생활 때 비슷한 것 있었는데 효과 좋아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부대비용 낭비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구속하고 면허박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인데 왜 이렇게 법이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이 XX들이 안 통과시켜 줌
그 사람들 참 쪽팔려서 어떡하죠?
이근에게는 관대한 게시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댓글들이네요.
우리나라는 이미 형광 번호판은 법인 차로 예약 되어 있지 않나요? 고로 그냥 면허 취소 하는걸로.. ^ ^
1.면허취소
2.차량압류
3.무조건 구속 수사
4.벌금 폭탄
현상수배범 사진처럼?
좋네요.
낙인찍기 보다는, 현실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금 수천만원 수준.. 일반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도 수십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이 너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매일 소주 5병 마시는 의무법안을 신설하라. 안주없이.. 1시간내로…
저는 반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 박탈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