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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대한민국 국군이 돈 받고 병역면제 해주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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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13:42:35

 

이미 조선시대에 그짓거리 했다가 군역(병역) 문제가 개판났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이나 대기업 자제들이 뒷돈으로 면제받는 일이 있다만

그것도 암묵적으로 하는거지 조선시대처럼 대놓고 하는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국민들의 보는 눈이 많아서 높으신 분들이나 대기업 자제들이

신체 이상있는거 아니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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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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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13:43:58

글쎄요 저는 돈 내고 면제 받는거 찬성하는 쪽입니다

50억원 또는 100억원 국방부에 헌납하면 면제 시켜줄 만합니다

1
Updated at 2022-09-25 15:55:25

국방부 주면 똥별시키들이 생계 때문에 처먹고 백만원짜리 USB 살테니,

깔끔하게 10조 국세 회계 편입이면 인정하지요.

2022-09-25 16:06:15

그런 방식으로 정당하고 실현 가능하게 입법하면 되겠지요^^

2
Updated at 2022-09-25 13:47:18

제가 알기로, 미국은 기부금 입학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시카고, MIT 이런 곳에 입학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대 수석졸업할 정도 되어야 들어갈까 말까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기부금을 내면 입학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네요

18
2022-09-25 15:02:50

병역하고 학교 기부금하고 비교를 하다니요. 비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
2022-09-25 15:15:40

비교 대상이 되죠

2
2022-09-25 15:54:14

학교 안 들어간다고 죽지 않지만 병역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겁니다.

12
2022-09-25 15:09:40

서울대 수석졸업할 정도가 되어야 입학한다는 건 무슨 근거인가요?

3
2022-09-25 22:33:32

헐 이정도 질문에 차단이라니..
거 너무한거 아니요?

8
Updated at 2022-09-26 07:58:45

무슨 카렌길란 개 잡아먹는 소리를 쌍으로 ㅋ

2
2022-09-25 16:09:47

닉변의 성공적 사례로 기록할만합니다.

3
2022-09-26 03:18:30

일단 팩트를 위해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기부금 입학이라는게 돈만 내면 입학자격을 준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자녀들, 돈많은 부자의 자녀들은 다 언급하신 대학교에 다니고 있겠지요.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수많은 조건이 붙어서 가능합니다.  로또에 1등 당첨자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긴 한데 서울대학교 수석졸업보다 훨씬 쉬울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두 자녀를 다 대학을 보냈고 제 주변에도 언급하신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학생들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서울대 못갔을 학생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학 입학 허가를 시험성적만으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 보내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언급하신 대학교 들어가기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SKY 에 가기보다는 노력이나 쏟은 정성면에서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가족 중에도 하바드 법대생(Law School)이 있는데 이 친구도 한국에 있었다면 서울대 못갔습니다. ^^

2022-09-26 12:20:07

긴 답변이 별무소용일겁니다. 저 분 과거글 검색해보시면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와는 별론으로 다른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이야기네요. ^^

3
2022-09-25 13:54:07

그렇다고 전부 현역 복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오는 이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뒤로 말이죠

1
2022-09-25 15:04:21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빠져나오는 구멍을 더 넓혀야할까요, 아니면 더 좁혀나가야할까요.

11
Updated at 2022-09-25 14:14:53

기부금이라니 ㅎㅎ
내가 다한 국방의 의무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받은 형벌이 되는거군요?

3
2022-09-25 14:30:27

100억 기부면제해서, 그돈으로 병역비리없이 일반병에게 혜택 돌아간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2
Updated at 2022-09-25 15:39:53

대한민국 국군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생계형 비리를 주장하는 곳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2022-09-25 15:52:39

대한민국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긴 거 아시죠? ^^

1
2022-09-25 20:06:48

비현실적이라 100억 한번 불러봤습니다

2022-09-25 20:23:49

100억 이상이면 면제시켜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한명 그냥 빠지라고 하고 나머지 현역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100억이라면 충분히 상응하는 큰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22-09-25 20:45:53

아마 현재 물가기준으로 저정도 금액이라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장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도입될 경우 저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1
2022-09-25 22:28:18

100억이면 똥별들 생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1
2022-09-25 14:58:16

자기 직업에서 일잘했다고 병역 면제시켜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돈이라도 받는게 훨씬 낫습니다. 

2
2022-09-25 15:05:24

그럼 돈 많은 대기업 자녀들 일단 면제군요.

1
2022-09-25 15:07:10

돈을 안받고 면제시켜줄 바에야 차라리 돈이라도 받는게 낫다는 거죠.

그제도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3
2022-09-25 15:31:21

그렇게 되면 위에 제가 댓글을 단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클래식 면제에 이어 대중문화예술이 도마에 오른것 처럼.
원래 저항이 많은 법안은 일단 비집고 들어가서 작은 거라도 걸쳐 놓고 늘려나가죠. 영리병원 만들려고 선행작업으로 별짓을 다하는것도 그 이유.

2
2022-09-25 15:26:36

가짜 부동시는 군대가야하는데...

1
Updated at 2022-09-25 15:33:54

결국은 모병제 실시하고, 일반인들은 예비군 편성해서 1년에 3박4일 정도 빡센(?) 동원훈련 받도록해야죠.

1
2022-09-25 15:52:52

근데 문제는 모병제하면 인원을 채울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대만이 모병제로 바꾼 후 모집인원을 못채워서 문제라고 하더군요.

4
2022-09-25 16:19:05

대학의 기여입학제는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 대학들의 수준이라면 전혀 기대할 바가 없네요. 

어차피 돈으로 교육을 쳐바르는 재벌급 자녀들에게 큰 돈을 받고 입학시켜주는 것에서 특혜가 끝난다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나라는 돈으로 졸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겁니다. 국민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깜도 안되는 애가 돈으로 입학했다가 공부를 못따라가면 졸업 못해야 하는데... 과연?

그리고 그게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꽤 클거라 생각해서요. 

예컨데 돈으로 의대 입학해서 돈으로 졸업한 돌팔이 의사가 양산된다고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3
2022-09-25 17:05:52

대학이든 군대든
돈을 내고 들어가거나 빼는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효율, 경제적 효과 이런거보다 공정이 더 중요합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두번 병신만드는 겁니다.
bts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당당히 다녀오면 될텐데요.

1
Updated at 2022-09-25 20:28:12

병역은 한국남자라면 누구나 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일부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병역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유승준 욕할거 없어요. 안가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병역혜택은 무슨...

Updated at 2022-09-25 19:22:46

삷을 돈으로만 보는 관점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부모의 여생도 상속재산의 귀속시점으로 보는 그런 것.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돈으로 매매하려 하다니.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도 학위는 매매해도 전시동원령으로 징집할때 돈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2022-09-25 20:42:20

미쿡에도 20대 영주권자들이 많은데 본인들은 군대는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조국은 한국이라고…

1
2022-09-25 22:36:59

 한번 예외를 만들면 점점 더 그 예외의 폭이 커지고 문턱이 낮아집니다.

조선시대 군역의 문란도 그렇게 진행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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