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영화이야기
2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경찰서 진정서 관련 문의

 
  1395
2022-03-20 09:36:25 (49.*.*.24)

익명으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얼마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진전서를 내었습니다.

3월 8일에 구매하여 이후 11일까지 택배를 받지 못하여 구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구매전에 더치트와 사이버캅에 사기사건 접수된건 없었는데

11일 이후에는 사건접수가 몇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처리 안해주면 경찰서 진정서 접수한다고 문자를 남기고

16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에게 17일 환불처리 하였다고 연락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진정서 접수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판매자 반응이 감사하다고 하네요.

판매자는 진정서 취소 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판매자는 다른 물건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중고나라론"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궁금한점

1. 환불처리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지?

(취하를 하게 될경우 경찰서 다시 방문해야 되는줄아는데 전화상으로도 가능한지)  

 

2. 고소취하를 안해줘도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3. 시간내서 경찰서 방문했고 경비가 발생된것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감수해야하는지?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6
Comments
2022-03-20 10:30:18

환불과는 별개로 이미 금전사기를 친 형사범죄가 성립했기에 저같으면 그냥 두겠습니다.
아마 정말 운좋게 원금회복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이었겠죠.

WR
2022-03-20 10:38:02 (49.*.*.24)

답변 감사합니다

2
2022-03-20 10:30:58 (180.*.*.13)

구매후 8일간 연락이 두절되다가 17일에야 환불을 해주었다는 것이군요. 더 치트에도 신고가 들어와 있고 중고나라에는 다른 판매글이 있고요. 소위 중고나라론이라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1. 중고나라론을 실행한 이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기망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한 이상 이미 사기죄 성립입니다) 후발적으로 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진정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취하를 안해줘도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의 의미는, 혹시 고소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까봐 하시는 질문인지요? 그렇다면 위 1.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자에게 사기로 볼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무고죄란 것이 반드시 고소 당한 사람이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아야만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감수하셔야 할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형사조정절차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용 등을 민사적으로 배상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글쓴분의 시간과 노력이 금전적으로 배상받을만한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사회상규상 넘어갈 수준인지 알지 못해서요.

위 내용은 글쓴분이 게시판에 간략히 쓴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WR
2022-03-20 10:38:54 (49.*.*.2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2022-03-20 11:00:59

직접 피해자면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는게 낫습니다.

진정은 내사(현재는 용어가 바뀌어서 입건전수사로 부르죠) 단계에서 그냥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은 처리기간의 제한이 없거든요. 고소는 접수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내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어요

WR
2022-03-20 11:10:38 (49.*.*.24)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접수하고

진정서는 그 반대인걸로 알고 있어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