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96018?cds=news_edit
기사에 합법주차면 합당한 보상을 한다네요.
아아~~~앞부분에 있던 내용을 못보고 넘겼나보네요;;;
본문 기사에 보상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보상의 특성상 감가상각 등해당 운전자는 즉시 운전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겠지요?예를 들어, 10년 된 차를 합법주차한 운전자의 보상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당장 차 한대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는 보상이 어렵겠지요
근데 뭐 보험 보상도 그렇고
새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돈으로 비슷한 급의 중고차를 살만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ㅠ
오래된 중고차 사고나서 보상금 받아도 차 살수없는거랑 똑같죠
예전에도 저런다 저런다 말만 많았고 어디서 폐차 한두 대 밀어버리는 보여주기 홍보나 하고 있지 막상 실전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죠. 해봤자 징글징글하게 악성 민원 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고달픈 일 사서 만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는 일이 이미 힘든 일인데...
예나 지금이나 저런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장차관급 인물이 선탑해서 "됐고 다 밀어버리세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집니다" 해서 일을 저지르고 이후의 일을 다 행정소송으로 처리시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겁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도예전에도 연습 훈련으로 보여주기는 했는데실제상황에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불법주차는 진짜 확 다 밀고 보상 민원 각하 판결이 주루룩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저도 당시 뉴스에서의 방송분을 생방으로 시청했습니다. 번호판도 다 뗀 폐차 차량 한두대를 공수해서 적당히 밀치고 가는 모의 훈련이었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을 괜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합법 주차면 밀고 갈만한 경우의 수가 적긴 하겠죠
우리나란 불법주차도 다 운전한 소방관이 책임져야해서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그새 법이 바뀌었나 했네요
동네 병원앞 도로 빨간색 두줄
여기에 소화전이 있어서 어떠한 경우도 주정차 금지인데
잠깐만 있어도 여기에 주정차 심합니다.
심지어 대놓고 장사까지 합니다...
몰라요... 운전자들이 까막눈.... 20만원짜리라고 한것같은데..
기사에 합법주차면 합당한 보상을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