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저는 민식이법의 세부내용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사고 이후의 책임에 대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전에 법을 잘 지키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방식으로 사고가 예방되는 것보다,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 무조건 예외없이 적발해서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형집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부터 다시 집행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대개 해외사례를 들어 집행을 반대하기도 하던데

국민성도 다르고 사회적 환경도 다른데 일반화하기에는 무립니다.

CCTV, 유전자검식 등으로 진범여부를 특정지을수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보복이 허용되지 않는 한 사형집행은 필요하다 봅니다. 

후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취지를 적용해봐야, 남일이라 생각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도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준법주행하는 차량에게 빨리가라고 ㅈㄹ 난리를 칩니다. 

남일이 아니라, 사고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규정을 안지키면 예외없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언제라도 사고가 벌어질수 있지만,

예외없이 고액 과태료, 범칙금을 물리면 당장 과속차량은 사라질겁니다.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겠죠.

피해자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민식이 법이 기본적으로 형량 강화법입니다.
형랑 줄이면 후퇴하는 겁니다.


형량 그대로 두고 T2R2님 원하는 방식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형량으로 태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과속에 대한 예외없는 책임부여만으로도 법이 원하는 목적은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월등하게 사고가 줄어들겁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보다, 미래의 피해자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식이 법 사고 줄이려고도 하는 법이지만 가해자들 낮은 형량으로 인해 피해자들 억울함 때문에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T2R2님 원하는 건 민식이 법으로 힘들면 아닌 다른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디른 법으로 생긴다면 좋겠네요.

완화라고 생각해서 저리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규정속도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야 지금보다 더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 더 엄격하게 하자는 생각인겁니다.

예외없이 단속하고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리기위해서는 이면도로까지 감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야겠죠. 

사고 발생시가 아니라, 해당구간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 모두에게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걸리면 '재수없어 걸렸네'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안지키면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외없이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반감이 심한 이유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건 빠져있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 하신거처럼 사고자에대한 처벌도 처벌이자만 부모들도 보다 자녀에 신경쓰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정차만 싹 걷어내도 진짜 사고 많이 줄어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