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벌금과 추징금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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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5:44:13
뇌물 89억
횡령 252억
추징금 57.8억
벌금 130억
뇌물+횡령 보다 추징금+벌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100억 해먹고 30억 걸리면 20억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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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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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자세히 들어가면 계산이 좀 복잡한데,
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좀 달라요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추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라서요
뇌물의 경우도 법적으로 뇌물로 인정되는 범위와 추징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는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라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거든요.
이걸 국가가 추징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