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주주 요건 3억,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상황

이것도 23번째… 이렇게 가나요?

주식양도세...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하면..증여세.폐지가야죠..
안그래도 세계최고세율인 증여 상속세를
내야할 이유가없죠..
주식을 조부부터 손자까지 하나로 보고
과세한다면 주식으로 증여 및.상속은
3억까지 비과세 해야죠.
이게 조세형평성에 맞는겁니다.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하는거 전 그냥 내버려 둘랍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정말 희한한 법인데....설마 이렇게 까지 엉망일까? 내가 잘 못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싶습니다.

나와 아들 혹은/그리고 내 아버지 가 버는 돈은 모두 독립적이쟎아요...이걸 하나로 몰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구요.

가구당 합산과세는 못하고 이건 하겠다?

좀 있으면 내가 버는 돈 과 아들 또 내 아버지 이렇게 3대가 버는 돈도 합산해서 과세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대가 같이 버는 것이 가능 하려면 뚱순이님 말씀 처럼 모든 재산도 합산해서 봐야 하니 이들간에 이루어지는 상속과 증여도 그렇게 볼 근거도 약해집니다.

여튼 이것이 프로행정가라고 할수 있는 공무원이 시작한 일인지....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정치권에서 시작을 한것인지 모르지만.....니들 맘대로 함 해봐라....

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이건 비현실적이고 반시장적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주식시장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죠

지금 관려부처가 손놓고있는것도문제디만 왜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을땐 아무말이없었느지도 의문입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기재부가 우리 수준은 딱 요렇다는걸 스스로 보여준 거죠. 장관 포함해서. 기재부 수장까지 동의했을테니. 다른 정책들 또한 얼마나 헛점 투성이일 수 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과연 청와대의 답변이 기재부 의견을 반영할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