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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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5 01:30:17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서울 및 수도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조만간 천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보이네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하겠지만 납득은 못할 판단입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국투본은 15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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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도 교회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명분을 만들어주었군요
참 정의로운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