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문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존 액턴의 이 말은 동서고금 권력의 본질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문구일 것입니다.

 

건강하시죠? 문자마약상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좋게 생각해주신 덕택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어쩌다보니 운좋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이번 휴가때는 어디 안가고 스벅에 틀어박혀, 그리고 밤에는 새로 산 책상을 벗삼아 글만 쓰려고 합니다.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분명 역사에 한 획을 그을지도 모르는 작품이 되지나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와 예감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는 중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제 글을 기다리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휴가도 맞이하여 글을 남깁니다.

 

처음 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문구가 바로 위의 문구입니다. 

너무 큰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사법부도 검찰도, 언론도, 삼성도 아닌 내부의 부패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었죠. 그것은 분명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후 미숙함과 과욕, 사적 이기심의 끔찍한 결과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지금 다시 재현된다면 그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단위의 치명적 실패이자 역사에 대한 죄가 될 거고요.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최소한 앞으로 몇년은 그런 걱정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의 존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한지, 그래서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oecd 경제성장률 1위, gdp 9위, 독일의 g7 한국참여 환영선언 등도 언론에 의해 철저히 평가절하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롭게 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래, 아니 실제 목숨도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랄까 개혁에 대한 절박함은 일반 국민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한수 한수 최선을 다해 바둑을 놓는 느낌입니다. 

 

지지자들이야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시원시원하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서 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목표를 위해 돌을 하나하나 정말 길게 보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놓고 있어요. 총선이 지나고 4개월이나 지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하고도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 있고 쓸데없이 국민 눈밖에 안나려고 조심하는게 느껴집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래저래 저쪽에서 떠드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지지율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별로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란 게 대선때 안철수 건에서 봤듯 언론사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과 무관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슈도 없는데 왔다갔다 하는 지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쪽 지지자들은 기분만 나쁘고 저쪽에게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이런 때 달래주고 그런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이쪽 스피커들이 가만히 안있었겠죠. 유시민 이사장이나 전우용 교수, 김어준 총수 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저쪽이 신나게 떠드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4월 총선 전에 했어야 합니다. 기차 떠나고 나팔 불어봐야 변화된 시대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실 저쪽에 유리한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첫째는 박원순 시장 사망건이 있고 둘째는 부동산 건, 셋째는 수해건이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 세개 이슈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나거나 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기반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소스(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개의 이슈 모두 말이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건은 언제나 그랬듯 딱 한 달 만에 또 소모적으로 휘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울 시장 선거건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두 저쪽 지도부, 또는 여론조작팀의 무능을 나타내는 수많은 예시중 하나가 되었을 뿐이죠.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저쪽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당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야 그런 이슈 던지는 거 할 수 있죠. 흠집만 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쪽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그 당규에도 불구하고 후보내면 망한다 라고 철썩같이 믿는 걸 보면 뭐랄까 7.4남북공동성명 당시 정말 통일되는 줄 알았다던 그런 류의 순수함 마저 느껴집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어리숙하고 유약하고 그런 줄 알아서 그러는 거죠. 

비례선거에서 명분 다 챙기고 열린민주당 까지 밟으면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간 당입니다. 방법도 많고 솔직히 당규 무시하고 후보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게다가 내년 2월이에요. 그때쯤이면 사람들 왜 보궐선거하는지 생각도 안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시장 사망 건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모시키고만 그쪽 지도부의 무능(과 고인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못된 심성)을 탓해야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고 수재정국입니다. 

문정부에 대한 의미있는 여론이 반영된 지지도 조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상황과 수재피해복구가 어느정도 끝나야 나오겠죠. 지금까지 홍수피해에 관련해서 인재니 뭐니 하는 이야기 안나오고 수해복구 관련해서 정부 비판기사가 안나오는 것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에 기반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또 반등하겠죠. 아마 내년 초 보궐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쪽이 부동산 문제에 또 목숨 거는 것도 참 안타까운 뻘짓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쯤부터 이야기했는데 저쪽은 전문가의 오류에 너무 잘 빠져요. 부동산 하나면 정부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던 작년 12월, 그리고 12월 대책, 이때 휘청하면서 그대로 총선까지 갔어야지요. 그리고 이 이슈가 코로나도 이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겠지만 전염병 하나도 못이기는 이슈입니다. 그것은 이미 2010년대 이후 꽤 낡은 이슈, 또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이슈에 속해요. 그냥 그쪽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떠드는 문제에 그 사안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즉 대한민국이 오직 부동산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에요. 백종원이나 강형욱같은 분 모셔온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 타령입니다. 그거 하나면 정권 그냥 넘겨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요긴하게 써먹었던 기억도 있고 현재 미통당 사람들이 다들 부동산으로 한밑천 잡았기 때문일 테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부동산으로 보일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좁은 시야가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니 떨어뜨리니 그런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면 이 이슈에서 또 미통당 전선은 필패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부동산 정책을 봐야 답이 나와요. 

 

코로나 이후로 시중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갈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길잃은 자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재난 위기 상황이기때문에 가만히 두면 법인이나 개인 모두 본능적으로 안정자산으로 쏠리겠죠.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서의 대성공을 자산으로 세계적인 경제구도에서 한몫 단단히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g7에 들어가면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 계획에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이권사업이에요. 

 

솔직히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뉴딜정책관련 내용 보면 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제2의 베트남이나 중동특수, 닷컴혁명기와 같은 국가적 찬스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시중의 유동자산을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경제구도로 다 끌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저는 문정부에서 홍남기를 못자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정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 돈이 땅이나 아파트에 묶여 있으면 안되는 거죠. 

 

지난 재난지원금때도 봤지만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게 집이나 땅에 묶여있으면 그만큼 투자의지가 꺾이고 경제 위축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일본이죠. 저 나라 코로나 방역이 개판인 이유중에 저는 분명 일본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버블이 붕괴된 이후부터 일본은 계속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내 강제로 경기부양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돈이 금방 마릅니다. 구매력 지수가 개인 담보대출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건 그들이 버블당시 자국과 해외의 땅과 건물에 쏟아부었던 돈이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고 그 자산에 정부가 빚을 지고 매년 1천 200조의 예산 중 400조를 채무이자 갚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돌릴 예산,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산업에 투자할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더욱 안전자산, 즉 부동산과 현금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러면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대비할 수 없게 되죠(그래서 제가 그 나라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전쟁 외에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루트로 북한을 설정한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나라에 코로나 이후 대규모 지진 한번만 닥치면 국민에 대한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던 전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원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세계는 각자 최대한 빨리 국가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각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도 망할 수 있고 후진국도 순식간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잖아도 다들 시스템을 바꾸느라 골머리를 썪는데 코로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로 그것도 당장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와 ai로 인한 실직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때부터 이 정부에서 굉장히 멀리 보고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동산은 구시대. 그러니까 건축개발시대의 아젠다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깝고 쓸데 없는 겁니다. 

이미 지방에선 해운대 같이 유사코인판이 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실 거기도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만)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남과 서울 일부의 문제일 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여기에 몰입하는 건 엄연히 에너지 낭비, 국력낭비죠. 이제 다음 시대로 시중의 자금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는 2035년 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4대문 안에서는 기름차는 운행을 못하게 하고요. 즉 15년 안에 현재 자동차 산업을 뒤집겠다는 것이죠. 당장 서울 시내의 모든 주유소가 충전소로 전환하든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도박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내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뒤따르게 될 사안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으로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방향은 기존 굴뚝산업이 아니라 전기차와 온라인, ai, 바이오의료 이쪽이라는 것이죠. 기업들에게야 새로운 기회지만 필연적으로 엄청난 실업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소비주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소득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해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과 주거환경, 의료보건, 기초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5년 동안 꾸준히 기업투자 열기가 진행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돈을 써서 사람들이 꾸준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기간동안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석권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각종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거대한 산업격변기를 대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국가적 비전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부동산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그곳에 묶인 자산들을 기업투자 시장으로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시는 분들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 맡겨라, 아니면 폭락이나 폭등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이자 교언영색입니다. 

부동산 경제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큰일날 소리죠. 어떤 나라도 그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연착륙 이런 것도 사람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죠.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연착륙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이익단체에서 철저하게 단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어디 한 집에서 급매로 싸게 내놓아 보세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이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오직 폭등과 보합, 그리고 폭락 밖에는 없습니다. 

수도권만 제대로된 폭락을 못당해봤을 뿐이지 지방만 해도 폭락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미분양때문에 분양사에서 떨이로 아파트 팔았다고 입주자에게 테러하고 동대표가 분신자살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과 대출이자를 감당 못할 다주택 보유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실수요자외에는 대출도 제한되고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평생임대 매물 이런 게 계속 공급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 박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세상이예요. 

 

왜 이래야 할까요?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에 돈을 쓰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이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당장 월세로 갭투자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특히 아파트값 폭등의 꿈을 안고 어렵게 대출로 집을 장만한 현재 일반 서민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자신의 아파트 값에 눈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알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모두 꽤 장기적인 과제를 자신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뉴딜정책, 신남방정책이나 무기개발까지 한결같이 10년 이상 길게 봐야 하는 것들이예요. 

저는 이런 정책추진의 배경에 당분간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는 예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미통당을 접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미통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도 능력도, 무엇보다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언론, 재벌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도 필요이상으로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제도나 법안 이런 거 에서 하나씩 할 거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개혁피로감 이런 아젠다가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물론 총선정국과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런다고 안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7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통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여전히 사람이 안보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거기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급의 인물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통당을 움직이는 건 삼성입니다. 김종인이나 주호영 다 의미없는 존재죠. 거기 국회의원들(삼성장학생 검찰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저쪽에서 보이는 건 오직 삼성이예요. 물론 삼성 전체가 아니라 이재용을 지키는 코어들이죠. 비자금으로 움직이는 세력들말이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지금 삼성의 s20 판매부진이 제일 큰 이슈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삼성 관계되서 나오는 뉴스는 전부 삼바와 이재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특혜에 관한 것 뿐입니다. 모두 정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권력은 자신이라고 말이죠.

 

삼성의 광고비에 맞춰 언론이 되도 않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경전삼아서 미통당이 주문을 외우고 그 밑의 댓글부대와 그쪽 지역 광신도들, 혐오를 존재의 근거로 삼은 극우들이 열심히 게시판과 댓글로 떠들어 댑니다.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은 꽤 유래가 깊었던 것인지라 별 놀라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있죠. 

바로 그쪽에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국가적 고민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들 사소한 욕망속에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표받을 일이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삼성의 비자금은 분명 언제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미통당과 태극기 부대, 삼성으로 연결된 여론조작 조직도 언젠가 터지겠죠. 그것은 모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끝난 뒤일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8부 능선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조금 더 있어야죠. 

수해복구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정국은 공수처 정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하자는 대로 다 되겠죠. 지금 미통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협상장 또 뛰쳐나옵니다. 상임위도 다 빼앗긴 당인데 공수처에서 뭔 지분을 지키겠어요. 

 

공수처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공수처 무용론이니 그런 프레임 이런 걸로 좀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터지겠죠. 윤석렬, 김학의, 삼성, 양승태와 똘마니들, 정치검찰, 언론 이런 순서로요. 어차피 그거 하자고 만든 조직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작년 9월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거니까요.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미 그쪽 방향 역사는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채널에이 기자니 한 뭐시기니 하는 건 당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검찰들중에 물들지 않은, 또는 제대로 회개한 애들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검찰 수사로 지금은 어떤 정의구현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한지 이제 3년 하고 3개월 지나갑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느낀 건 꼭 최고수의 바둑판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돌을 놓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고 이래 저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두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판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결국 상대방 입장에선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저쪽에선 김현미를 집중 공격했죠. 전 그녀에 대해 별 관심 없습니다. 일개 시민인 제가 그런 장관까지 일일히 왜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이번 8월 부동산 대책 나오고 후속 대책까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 공격에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9월  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두말 안하고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비슷한 인상이었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지지도 이런 거에 흔들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사안이고 큰 틀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해내야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대쪽에서 아무리 욕해봐야 쓸데 없습니다. 결국 이기는 게임이에요. 정권 이기는 세력 없습니다. 

 

이명박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고 4대강을 하고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시켜도 누구 하나 막지 못했어요. 권력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은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언제나 다주택자는 소수이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봐야 다른 데 이사가도 그 가격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혜택은 절대 다수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 상한제까지 통과시켰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가 인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무주택자에게 평생 임대하겠다고 하고 나라에서 평생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월세만 또 월세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가족이 해체되고 1인 주택, 딩크족, 다양성 사회가 대세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아파트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공공재건축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지요.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이죠. 그 이전에 언론과 다주택 소유자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집도 없으면서 종부세 걱정했던 이들의 합창이 우리 신경을 긁는 과정도 필연일테고요. 그럼에도 정권 넘어갈 일 없고 시간이 흐르면 정책의 효용성이 입증될 테고 그 와중에 개혁되어야 할 세력들은 개혁될 테고 그렇게 갈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위기나 미통당 지지도, 부동산 이런 것은 별로 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것은 일본이고 그 이전에 남북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그렸던 국가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단 우리 자녀 세대까지는 국가가 지켜 주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저는 해낼거라고 봅니다. 

그걸 못해낼 것이었으면 코로나도 해내지 못했겠죠.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를 해결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 그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이들도 알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