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임대인이 전세금 1억 올려달라네요

말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함정이죠.

5퍼센트가 1억이면 전세가가 얼마인가요?

4년 후 갱신은 5프로룰 관계가 없고. 기존 계약 2년 후 갱신시 5프로 캡 있는 걸로 압니다.

본문에 어떻게 소급 적용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주인이랑 감빠님 두분 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하면 5프로 상한 적용 안받습니다. 일단 같은 집에 계속 산다면 1회 행사할수 있는 권리라 굳이 행사 안해도 되거든요...

위법이라 그렇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유있는 집주인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요. 새로만든 법 무용지물.

1억을 올려주던지 아님 집주인이 직접 살테니 나가라

둘중에 하나 택하라는 소리죠....

계약갱신권이란게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적용 안 받는거라...

1억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5% 이상 못올립니다.

4년 후에는 올릴 수 있죠.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면..)

그러니까 편법으로 1억 올리던지 아님 내가 살테니 나가라 이거인거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이야 말씀처럼 5% 이상을 올릴수가 없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이 무력화되네요...

실제 집주인 들어온다고 이사했는데 난중에 알고보니 집주인이 안 살더라.....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거구요..

신규계약으로 당사자 합의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한번은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되고 이번에 신규계약형식으로 하고 2년 후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됩니다.(단,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슨말이신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본문글에 대한 대답이신가요?

집주인이 안올려주면 들어와 살겠다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더라도 시세대로
올리주시는게 좋겠다라고 쓴거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저는 시세대로
올려줬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봐도 불분명하게 적었네요

그게 합의로 5%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였나요? 불법이 아니라?

국토부 qna에 나와있습니다.
저한테도 심각한 문제라 자세히
읽어봤구요..
갱신권을 안쓴거기 때문에 올리고
2년후 갱신권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전세금이 너무올라서
그 시세를 못맞춰주기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싶어하는거고 집주인은 시세대로
받고싶은데..내보내고 들어갈수는
없으니 아규가 생기는거지

주인이랑 합의해서 시세대로올리고
갱신권 2년후에 써도됩니다

계약연장을 하면서 갱신권은 안 쓸 수도 있는 거였군요. 희한하네...

계약연장이 아니라 신규계약이죠 머
ㅋㅋ..
그래서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이건 임차인의 갱신권요구에 의해서
갱신하는거라고 꼭 써야한다는게
이런것땜에.그런거죠 ㅋ

아.. 그냥 아예 신규계약을 하는 거군요

임대인-임차인이 동일한데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라면 5%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계약갱신권 없이 집주인과 합의후에
재계약 후 2년후 갱신권을 사용해도
됩니다.국토부 정책발표자료구요...

사실 이거 임차인한테 유리한게.아니라
임대인한테 엄청 유리한법입니다.
서구권이 이렇게 하다가 말아먹은 이유가
있는거죠...
좀 지나면 서양처럼 진짜 빈집만 덜렁
렌트해서 세입자가 도배부터 다 하고
살다가 4년후에 나갈때 원상복귀하고
나갸야할겁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했는데 5%만 올리고
갱신한다는 이야긴 집주인이랑 트러블을
만든다는거고 2년후에 무조건 집 빼겠단
이야기랑 동급인거죠.
그리고 2년사는동안 머 문제있어도
집주인이 잘 안고쳐주고 나갈때도
어떻게든 트집잡아서 보상시킬겁니다.
아래도 댓글로 적었지만..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이런분쟁
발생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합의해서
5%올리고 말죠..

근데..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서울
중위권이상 아파트들은 세입자 수요가
넘쳐서..이거 갱신권있어도 시세에
맞춰올려줄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럼 2년후 무조건 짐빼는거고..
2년후에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하락할 확률이 극히 낮기때문에..
전세가 지금 계속오르는거죠..
왜냐면 재건축 된거 입주물량이 풀려야
그 지역 전월세가 안정되는데 앞으로 없을거거든요..공급이
집주인이 슈퍼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월세가 선진화된거라니
전세가격이 안정화 될거라느니..
집주인이.들어오면 그 집은 누군가가
다시 임차할거라 숫자는 같다느니..
정책설명에 막 적어뒀는데..
강남아파트도 1채요..강북구석의 빌라도
1채라고 국토부는 생각하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죠 ㅠ ㅋ

@.@ 감사합니다... (__)...

꼼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제가 나가는 방법뿐이니... 리스크가 크네요

네 그리고 전입신고 여부,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한다는게 참.....현실적인 제약이 많죠.....

에휴~
속타시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된건지~

애들 아니면 딴데로 가면 되는데...
애들땜에 갑자기 이사갈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돈 마련 하는 중인데...
진짜 욕 나오네요ㅜㅜ

어느 동네 살길래 전세가 2억이나 올라요??

부동산 정책 나오고나서 전세금이 2억이 올랐다구요?

아니 어디에 사시길레....

네...2억 정도 올랐습니다.
과천 삽니다...

부적절한 댓글에 사과 드립니다. 

거짓말 이라뇨???
뭐 이딴 예의 없는 경우가 있죠?
저 아시나요?

전세값 오르고 있다는것도 기레기들의
장난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전세계약 잘 마무리하시기기바랍니다.
저도 임대차3법 입털기시작한 시점부터
7천 더 오르더군요..

그런 분들은 눈귀 다 닫고 사는 건가요? 지금 모든 동네 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중인데...
하긴 이해는 갑니다!저도 만료 기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솔직히 이렇게 올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같아서...
진짜 심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신축이라

다른 아파트보다 절반 가격인 4억~4억 5천 정도였는데

부동산 대책 나오자말자 가보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 급전세 7억 ]~[ 7억 5천 ]

이라고 부동산마다 붙어있더군요

혹시 싶어서 부동산에 지금 전세 내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냐니

"로열동의 로열층이라 8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라더군요

다른 부동산에도 물어보니 같은 말들을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전세값 올린다니 거짓말로 치부하시는데

서울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한 번 돌아보세요

2억이면 그나마 일반 아파트입니다

비싼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전부터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댓글로 무례한 반박글만 올리던데

이건 너무 무례한 말인 것 같군요

대뜸 거짓말 말라니요

한 번 부동산 나가보세요

그런지 안그런지 

넵...6억대가 갑자기 진짜로 거짓말 같이 8~9억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에 있는 저가 매물은 다 미끼 허위 매물이고 가장 비싼 것만 실제 들어 갈 수 있는 매물이더군요!

대뜸 거짓말?이라니...
이렇게 무례한 거 보면.. 진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알바들 풀어서 현상황을 감추려 하는 걸수도 있구요!

경솔했네요.미안합니다. 익명에 화가 나서. 위 댓글은 수정하겠습니다.

임대차법이 이번 국회에서 뚝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이 법 논의된게 10년이 넘었네요.

이번 국회가 다수당이 있어서 통과된건지.....

이런걸 10년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니.한심하군요ㅡㅡ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주인들은 다 어디 살았데요?

이상황을 안겪어 보시면 이해를 못하실수도 있겠죠. 

서울에 왠만한아파트 다 구매시 내야하는 취등록세만 수천입니다. 

겨우 겨우 인생걸어 마련한 집이 애들이 크거나 직장위치나 다양한 이유로

옮기고 싶어도 그렇게 매번 구매하면서 옮겨타기엔 세금이 엄청나서 또 쉽지 않아요. 

반면 그럴때 자기집 전세주고 원하는 동네에 전세로 가는건 훨씬 쉽죠.  

정책 짜면서 그런 사람 편의도 다 봐줘야 한다는 건가요?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 전세 살면서 옮겨가는 편의도 다 봐줘야 하는거 군요.

집도 없이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집없이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엿먹인게 이번 정부 정책이라고 말하는겁니다만

집 있는 사람 다른데서 전세 사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요??
한가지만 해요.

잘 견디라고 하는동안 정부가 말하는
서민들은 다.죽죠..

그리고 집주인이 아쉬울껄로 많이들
생각하실텐데.
장기보유한 다주택자는 대출없을 확률이
커서 문제될꺼 전혀없고..
갭투자는 전세금이 하락하는게.문제인거지
5%라도 오르면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의 다주택자 통계를 발표
안하는게 실제로 별로 없어서 그렇다는말이
있을정도고...실제 다주택이라고 해봐야
2주택 아님 3주택..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대부분 임사자등록.

그냥 전세금 못올려서 깡짜놓고하는거지
실상 집주인들은 머 피해별로없어요.
보유세? 5%월세올린걸로 일부충당하는거죠
지금은 철저한 임대인 우위시장입니다.

갭투자자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조처르 전세값이 폭등해서

오히려 갭투자자들은 

다음은 당연히 집값이 따라 올라갈 차례라고

희색이 만연할 겁니다

전세값이 폭등하면

당연히 다름은 아파트값도 올라가게 마련이니까요

설령 아파트값이 안올라도

전세값이 오르면 그만큼 갭투자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도대체 이걸 예산 못햇다는 것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님 말씀이
맞는데요...지금은 공급이 없는상황이고
수요는 넘처납니다.
집주인이 1억올려달란이야긴 시세가
그런거고 그 이상 받아도 들어올사람이
널렸단 이야기죠..

수요가 없는지역은 이런 아규생기지도 않죠
그냥 갱신됩니다

서울아파트에서 1억 정도라면

아마 그 동네에서도 들어올 사람줄 섰을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2년 지나면 아마 전세값 2~3억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추세를 봐서는 1억이면

서울 아파트에서는 양호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네요

어지간한 아파트는 보통 다 2억 이상씩 올리더군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정부가 개입하니 이 모양이 되는거죠. 시장에  맞기면 그 누구도 아무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고요. 유언비어로 가짜뉴스퍼뜨리지 마시고요!
부동산의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정부에서 적절하게 개입 해야 하는게 맞구요. 대체 어느 나라가 부동산을 단순 시장경재 논리로그냥 흘러가는대로 놔둔 답니까?!
그러면 돈있는 사람만 집 몇채씩 갖고 있겠지요.
정부의 정책이 결론적으로 의도차 않게 잘못된방식으로 흘러간 경우를 구분해서 불만을 표현하면 최소한 이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친 정부의 개입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불만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해하도 한다고요.
왜 정부가 하지도 않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개입하고 있고, 부동산이 공산품인양 시장경제로 놔둬야 한다고 까지 말씀을 하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