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與 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5분 발언'이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다.
◇“대출 받아 집 샀거나 전세사는 사람도 은행에 월세 내는 셈”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도 월세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시장의 전세폭등/월세전환 우려에 기껏 한다는 말이 "어쩔 수 없죠"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왜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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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월세가 대세인 세상이 와야 민주당한테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