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명박근혜랑 거의 똑같다고

할수있어서..이재명지사가 그랬다죠 에이설마

했다가 사람인데 그랬다가 완전당했다고..절대로

사람 취급해주면 안된다고...

속도 지켜도 무조건 처벌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아니.. 규정 속도 지키고 법규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와서 들이 받아도 처벌이라구요????? 정말인가요?

한문철 티비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속 20몇 기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민식이법에 해당되었다고....

아직은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처벌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되는 판례는 없으니 좀 더 판례가 쌓이면 민식이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걸로 둘이서 선동 하는걸로 보여서 이전글까지 보고 왔네요.

선동이라뇨? 댓글이 너무 과격하시네요.. 상식선에서 궁금해서 댓글 다는것도 선동입니까? 원 무서워서 댓글도 못달겠네요

기분 나뻣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패턴으로 기레기들이 장난쳐서 이거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과대해석이라고 몇번이나 나온 얘기인데. 그걸 다시 봐서 쓰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제한속도 준수법인가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걸로 둘이서 선동 하는걸로 보여서 이전글까지 보고 왔네요.

인터넷 슈마허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저건 그냥 합의해줘서 문제 아닌가요?

글쎄요 저것도 따지기 시작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더 감속했어야 했다. 더 먼저 섰어야 했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얼마든지 과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아니면 아이가 자동차 때문에 놀라서 핸들 비틀었다고 한다면..?)

대인사고 나면 관행적으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을 잡는데 심지어 스쿨존이니 저라도 그냥 똥밟았다 치고 합의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재판 넘어가면 얼마나 귀찮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애가 차선 위반해서 들이받았는데 똥밟았다고 합의해서 돈 주고 끝낸다는 마인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넵. 저런 일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님도 조심하시길

경찰서에서 합의하라고 조정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억울해도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될거 같은 생각이 들죠...

민식이에 민자서부터 겁박이 들어가는거죠..

겁박도 꿀리는게 있어야 통하지 저건 사고 직전에 정차까지 한것 같은데 왜 쫄아서 합의를 해줘야 되나요?

민식이 법으로 가면 심사하고 무죄나오는데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당사자는 무죄나오기 까지 민식이법 가해자로 찍혀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유죄 추정원칙이죠.

반대쪽으로 넘어온거도 자전거 이고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예전처럼 블박이 없던 시대도 아니고 블박 틀면 위의 영상처럼 사고 과정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건 교통사고에서 100%는 없다는 예전시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블박에서 차가 정지했음에도 애가 자전거 타고 와서 받았음에도 차에 과실이 일부 부과된 사례가 실재하니까요.

요 밑에 글에도 나와 있지만 달리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에도 무죄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판례가 있다면 어려우시더라도 링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에서 차는 서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받았음에도 차에 과실이 일부 부과된 사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한문철TV 과거영상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색해서 다시 찾아 올릴만큼 부지런하지는 않구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더 이상 설득하기도 귀찮네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그랬다고 알고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니죠.

애초에 기소가 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통해 무죄가 나온다는게 문제죠.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법원까지 가서 수 년 소송끝에 무죄나온들 그 과정에 들인 스트레스와 돈 시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소송 한 번 해보세요 진짜 피를 바짝바짝 말리고 살 쭉쭉 빠집니다...

차주는 택시기사 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