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지금 제시된 대책으로 이미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진정, 아니 내릴까요? 저라면 절대 실패한다에 걸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거야 그럴수 있겠지만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뺏을수 있을까요?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들의 권리를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을까요?
2. 다세대주택자의 세제 헤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미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그걸 조인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요? 더군다나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부가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물을 내 놓지 안을텐데 매물이 줄으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문통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규제 일변도입니다. 규제가 조금이라도 효과적이라면 이미 부동산시장이 반응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기미라도 보였을겁니다. 그러나 문통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꾸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말을 들어 처 먹지 않습니다.
물론 문통 정부의 정책 덕에 저는 노후 대책을 완비할수 있었습니다만 20,30대 젊은이의 희망과 40,50대 무주택 가장의 희망을 박살내는 꼴을 보고 있으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수 없다는것을 본인들이 입증했지만 다시 시장에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문통정부.....
어제까지 준 혜택을 토하게 하는것은 진정소급효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효과가 이어지는데 변경하는 것은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데 이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 공소시효가 폐지됐을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진정소급효 금지 때문에 적용이 안됐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
2020-07-05 14:41:19
이건 소스가 어디죠? 찌라시 아닌가요? 현실성이 너무 제론데.,
1
Updated at 2020-07-05 14:47:20
한 서너달 지나면 잘한건지 못한건지 각이 나오겠죠 솔직히 하겠다는거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자나요
2
2020-07-05 14:57:03
양도세를 오히려 인하해서 빨리 팔고 판을.끝낸다음에 이런조치가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ㅠㅠ 사실 단타치는 투기꾼이 문제지... 자식물려줄려고 한 20년보유한 다주택자도 저렇게 양도세 매긴다면 글쎄요.... 규제도 좋은데 먼가 당근과 혜택을 주면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지..그냥 2주택이상은 적폐로 모는건 좀...
이번정책은 제 생각에 자식들 하는꼴 보면서 증여하려고 생각했던 돈있는 부모들이 일제히 지분일부라도 선증여하는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할듯합니다.
일단 부모자식 저가양수하고 양도세 시가로 내는건 양도세중과로 없어질것 같고.. 지금도 많이들 자식 손자 이렇게 쪼개고있는데...확실하게 증여로 대세가 넘어갈듯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키며 소급적용도 못할것이고.. 매물은 안나올듯하네요
더 안오르기만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동결로 주욱가는게 베스트에요
8
2020-07-05 14:59:21
1가구 1주택 이외의 불로소득자들에게 세금철퇴가 가해지길 바랍니다
0
2020-07-05 15:08:53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할리가 없지요.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인데....
다주택자는 뭐... 기준이 나오겠지요.
2
2020-07-05 15:23:25
없애라고 했다니...앞으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혜택 안줄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등록을 안하겠지만요
5
2020-07-05 15:11:39
이거 추진하면 진짜 헬 시작이라 봅니다 전월세 시장 난리나지 않을까 싶네요
1
2020-07-05 15:41:37
보유세 팍팍 물려야 합니다. 지인이 자기 이파트 2개 있는거 엄청 올라서 대화할때마다 살살 약올리는데 엄청짜증납니다.
3
2020-07-05 15:42:42
내용이 충격적이네요.기존 임사자 혜택은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초창기 임사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소급한다는 뜻이니까요.소급이 가능한가요?) 그걸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2
2020-07-05 16:55:57
소급은 기존의 혜택을 과거 시점에서 계산해서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게 소급이죠
그런 소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의 혜택을 받던 사람을 발표시점 이후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소급이 아니죠.
모든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손해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하죠.
한번 제공한 혜택을 영원히 손대지 못한다면 정부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
2020-07-05 19:40:50
지금까지 혜택받은 걸 다 토해내는 종류의 소급은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너무앞질러 생각한 것 같습니다.임사자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했던 사람들의 종부세과세면제및양도세의 혜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913대책인지 그거 이후에 등록한 임사자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최초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중단하는 건 소급이라고 봐서 깜놀해서 댓글 쓴 거고요.
0
2020-07-05 16:22:51
이미 눈치챈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팔고 있을겁니다.
6
2020-07-05 16:27:14
개상노므시키들이네요. 아예 사회주의를 하든가. 니들 다음 대선은 물건너갔다.
4
2020-07-05 16:39:53
두고봅시다 ㅎㅎ
4
2020-07-05 16:58:56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 사회주의 제도는 오랜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5
2020-07-05 17:05:12
글쌔요. 미통당이 워낙 병신같아서
6
2020-07-05 17:15:21
이 정부는 세금을 가져간다는 것에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지층 자체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나봐요 어디 연예인 일진 문제만 터져도 이건 아니잖아는 위아더월드인데 이럴때는 또 내 돈 아님 그 돈 나한테 오겠지 같은 마인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을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실수요자에게.
6
2020-07-05 17:48:31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라고 되어있는데 왜 소급적용하니 마니가 나오나요. 이제부터 특혜가 앖어지는거겠죠. 예를 들면 기존 임대주택은 8년보유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부턴 추가로 임대하면 그건 장기보유해도 양도세 혜택이 없어지는거겠죠. 정부집값 못잡는다 비웃던 다주택 투기꾼들 입에서 곡소리 나길 진심 바랍니다.
1
2020-07-05 18:24:21
그 곡소리 8년 후에 나는건가요? 아. 3년전에 만들었으니 5년후 이겠네요.
4
2020-07-05 17:50:08
참으로 참으로 정말 무지하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엄청시리 먼 길을 돌아왔구만요. 이제 결정적 주사위 던진 것 같으니 두고봅시다... 응원합니다.
4
2020-07-05 17:52:20
댓글 반응 보니 재밌네요 ㅎㅎㅎㅎ
15
2020-07-05 17:53:22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뛸때 정부가 개입해서 마스크값 잡았죠. 이때 정부 욕한 사람들은 마스크 업자 밖에 없었죠. 주택시장도 이미 매점매석,투기의 영역으로들어가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욕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마스크나 주택이나 생활 필수재죠.
3
2020-07-05 19:48:29
냉철한 지적입니다. 경제 핑계대고 서민 핑계대고 거창하게 이유를 들지만, 결국은 내 돈 아깝다는 얘기거든요.
1
2020-07-05 22:16:35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3
2020-07-06 00:04:25
역시 공산주의를 꿈꾸는 반민주주의 정권 답네요.
거기다가 무식하면서 뻔뻔하기까지들 하니 진짜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7-06 07:28:27
저걸로도 못잡는다에 다겁니다. 현재 집값 잡울려면 진정 잡기를 원한다면 1가구2주택부터(한시제외) 개인.법인 구분말고 보유세 10프로 양도세 90프로 때려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토해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저 정책은 말 그대로 여태까지와 같이 겁만 주는 솜방망이고 투기꾼들은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1
Updated at 2020-07-06 09:26:37
결국 세금이네요.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이 잡히는 사례가 있기는 한건지 모르겠지만. 공적 마스크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부가 집을 몰수해서 주택공사에서 줄서서 정부고시 가격으ㄹ 분양해주는거라면 몰라도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토지개혁 하자는거죠.
0
2020-07-06 11:07:49
이제 예상되는 가사 제목은 대충.. 뭐.. 집값 폭락 터질게 터져.. 대책없는 정부.... 가진건 집한채 뿐인 서민들 부동산 폭락으로 민심 돌아서.. 최근 집장만한 서민들 어쩌라고.. 집갑 폭락으로 민낯들어낸 문재인 정부의 무능.. 뭐 이 정도 될까요?
다주택자 징벌적과세 환영합니다.
주택은 투기(투자라고 씨부리는)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