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보유세 대폭 인상에 찬성하십니까?
부동산 얘기가 끊이지 않는군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냉정을 잃고 폭주하는 기미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우려섞인 당부의 글을 적었더랬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142721
4,50대 중산층이 주류인 DP인 만큼 주택 보유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적은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명히 보유세를 인상할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올리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여야합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는 새누리 잔당들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불가했습니다.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부터 인상하는 게 정답인데, 행정부 단독으로 안 되니 계속 변죽만 울린 것이지요.
이제 드디어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겨 추진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면 됩니다.
디피에서 김현미 자르라고,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꾸짖는 분들께 묻습니다.
본인 보유세를 현재 내는 금액에서 2배이상 올리면 감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내 돈 나가는데 즐거울 게 뭐 있겠냐만은, 제가 내고 있는 재산세야 2배 오른다 해도 백만원 단위지만, 천만원 단위 억 단위 더 내실 분들도 많거든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조세 정의도 세우고 집값도 잡지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는 미리 차단합니다. 왜냐면 누진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새로운(?) 구호를 제시합니다.
보유세 왕창 올려라!
모르긴 몰라도, 김현미 자르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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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유세 내고싶어도 무주택자들 1주택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