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 수사권 100%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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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1 09:00:42
춘장이하 패거리들은 현재까지 일어난, 보도된 사실만 보면
헌법을 유린하는 국가전복세력이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경찰=수사, 검사=기소라는
공식을 못 박아야 합니다. 검찰청도 이번에 공소청
이라고 이름 변경하고 총장도 청장으로 직위 명칭도
바꿔야죠.
그리고
검사의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 하죠.
그 기소권 조차도 미국처럼 대배심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불기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견제제도를 만들어야죠.
경찰의 부실수사+비대화 부작용 보다는
검찰이 수사+공소 권력을 모두 가져서
생기는 부작용이 몇천만배 더 큽니다.
경찰 비리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 수사만 남기고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결정이 아닌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
검찰의 수사권은 100% 폐지해야 합니다.
춘장이는 검찰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인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벽 폐지)
검사는 국민위에 군림해서 권력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소유지하는 공소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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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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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전 배심원제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떡판들도 전혀 믿을수 없고 이 재판이 온전히 떡판들의 권리로 남는한 사법적폐 1순위인 전관예우 아니 부당거래와 사기재판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 1순위 개혁과제로 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