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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 수사권 100%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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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1 09:00:42

춘장이하 패거리들은 현재까지 일어난, 보도된 사실만 보면

헌법을 유린하는 국가전복세력이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경찰=수사, 검사=기소라는

공식을 못 박아야 합니다. 검찰청도 이번에 공소청

이라고 이름 변경하고 총장도 청장으로 직위 명칭도 

바꿔야죠.

 

그리고 

검사의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 하죠.

그 기소권 조차도 미국처럼 대배심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불기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견제제도를 만들어야죠.

 

경찰의 부실수사+비대화 부작용 보다는

검찰이 수사+공소 권력을 모두 가져서

생기는 부작용이 몇천만배 더 큽니다.

 

경찰 비리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 수사만 남기고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결정이 아닌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

검찰의 수사권은 100% 폐지해야 합니다.

 

춘장이는 검찰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인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벽 폐지)

 

검사는 국민위에 군림해서 권력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소유지하는 공소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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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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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7:39:14

 재판도 전 배심원제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떡판들도 전혀 믿을수 없고 이 재판이 온전히 떡판들의 권리로 남는한 사법적폐 1순위인 전관예우 아니 부당거래와 사기재판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 1순위 개혁과제로 밀어야 합니다

12
2020-04-01 07:45:57

강력히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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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1 08:55:36

검찰개혁하고, 다음단계 사법개혁은 판사에게 법적 강제력을 지닌 배심원제도 도입이죠. 그렇게 되면 전관예우=사법범죄 거의 사라지게 되겠죠.

2020-04-16 00:01:50

완전 공감합니다

4
2020-04-01 08:32:47

검사도 승률 따져야죠. 최소 70% 이상이면 유임이고 자꾸지면 재계약 하지 못하는거죠... 연봉제 가야 하고...

5
2020-04-01 08:48:40
일종의 검사 포탈이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이름, 사진, 근무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그 동안 맡았던 사건들, 기소 후 재판 결과, 불기소 건들, 전과(?) 등을 DB화 하여 누구나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면 억울하게 오해(?) 받는 검찰분들 없을 듯 합니다.
4
2020-04-01 08:48:48

수사권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바꾸고,

공소유지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권한을 다 찢어놔야 합니다. 

2020-04-01 08:54:01

7
Updated at 2020-04-01 08:59:50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총장은 검찰청장으로,

열린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번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장으로...

4
2020-04-01 09:17:33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검사도 원래 뿔달린게 아니고 권력에 맛 들여가며 점점 뿔이 자란거죠.  경찰에게만 수사권 주면 더 하면 더했지 검찰보다 못하진 않을겁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여럿 만들어야합니다. 지역경찰로 가면 광수대같은 기구라던가.  물론 대가리는 다른 기관이어야하고요.  정부도 이런 로드맵이 있을겁니다.

WR
2020-04-01 10:35:26

네 맞습니다. 경찰도 수사권 통째로 넘기면 온갖 비리가 다 일어나겠죠. 검찰에 직접수사권 조금이라도 굳이 남긴다면 경찰비리 직접수사권 정도 남겼으면 합니다.

2020-04-01 19:21:31

 기소도 중요한거 빼고 질만한 사안으로 기소하니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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