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에 있네요.

영장 담당 대리인 지정하고 가는게 맞다고요.

아 ㅋㅋㅋ 대리인 지정해야되는데 대리인도 지정 안하고 가는거는 욕 먹어도 싸네요

맞아요..소방관도 휴가가야죠...휴가기간에 불끄고 있을수는 없자나요..

님이 휴가가면 회사에서 딴사람들은 일안하나요?
본인이 휴가 가면 다른 검사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해서 업무을 맡기던지 해야지 영장신청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적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대리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휴가 가는게 맞을텐데, 영장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러게요...뭔가 이상...

저건 판사가 발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는 이야기를 하는거같아요

오타 수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미 부장검사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업무지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 검사가 개념이 없는거였네요. 이걸 마치 검찰조직의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기자의 의도가 보여서 좀 그렇군요. 클릭수 늘어나니까 기쁘기야 하겠습니다만.

기사에 저 사례 말고도 따른 사례도 있습니다.이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이죠.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하면 이런일은 안벌어질까요? 오히려 지역유지들과 친한 비리 경찰이 많아서 수사도 제대로 안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기강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공무원들 기강 문제 있는 것도 맞고 검찰 혼자서 영장청구, 기소권 독점하고 있어서 견제 세력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는것도 문제가 있죠.

네,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저는 법원도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하면 서류 미비라고해서 속칭 빠꾸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하는건지 의심스러울때가 꽤 있단말이죠..

제가 글에 휴가 애기만 적어서 다들 오해하시는거 같네요. 기사는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