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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법인 리스차량 번호판 색깔이 바뀌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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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21:14:52

https://v.daum.net/v/20230131192700285


회삿돈으로 개인차량처럼 쓰는것(특히 슈퍼카등 고가차량)이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 정책은 맘에 드네요.

사실 제일 좋은건 세제혜택을 없애는게 정답이지만요.

회삿돈으로 꼭 슈퍼카를 사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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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1-31 22:23:27

궁금한 점이 개인 리스 차량도 색깔이 저럴까요?

WR
2023-01-31 23:24:17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얘기같네요

2023-02-01 13:12:30

https://youtu.be/g1Ljzx5fGgI

Updated at 2023-05-11 12:44:00 (116.*.*.211)
2023-02-02 00:43:35

법인으로 구매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법인 돈을 개인돈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소득이 높게 잡혀 개인 세금이 늘어날수는 있긴하겠지만.

고가의 트럭이나 렌터가 회사의 차량 등등. 여러가지를 고민 했을 때 딱히 방법이 없기에 저렇게라도 조치한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3-05-11 12:44:22 (106.*.*.20)
3
2023-01-31 23:32:20

이왕 바꾸는 거 더 구린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4
Updated at 2023-01-31 23:50:05

형광색 이쁘네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
이것도 좋네요. 주말에 휴양지 같은곳에 형광색 번호판이 있으면 사적 이용으로 보면 되는거겠죠?
기왕이면 택시나 회사로고 달고 배송하는 차들 처럼 법인명까지 차에 표식해야하는 의무조항도 만들면 좋을듯요. 특히 고가차량의 경우만이라도요

2
2023-02-01 16:07:56

아~ 그러고보니 사적인 이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해지겠군요!! 

2023-02-01 08:48:47

깔맞춤 색상이 잘 팔리겠네요. 

2023-02-01 09:19:45

아직 시행령 확정 전이고.

기존 법인 차량들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9
2023-02-01 09:28:37

행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거나 뭔가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을 펼치려는 파퓰리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인차량 번호판이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되서 대놓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에 번호판이 있지만 그걸 특정인과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타는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해도 뭐 어쩔 겁니까? 형광번호판 차량에 테러라도 가할까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 안해주면 끝날 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13
2023-02-01 18:20:59 (223.*.*.54)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는게 낫습니다.

7
2023-02-01 12:06:18

법인차를 탄다고 부와 지위의 상징은 아니죠 ㅎ

대기업이면 모를까 법인이라는건 누구라도 만들수있어요 구멍가게도 다 만드는건데

 

번호판보다 저는 현실적으로  법인의 매출 등에따른 규모에따라

차량댓수를 정하거나 차량가격의 상한선을 두면 조을거 같네요

 

람보 페라리 4억5억 차를 법인에서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사용은 안할거 같은데


2023-02-02 13:14:30

그래 말입니다.

법을 만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면 좋을텐데  너무 건성건성으로 만드는 듯 합니다.

1
2023-02-01 13:16:53 (106.*.*.27)

무슨 의미가 있나 하네요.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에 세금만 엄한데 쓰는거지요.
시간 지나면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2
Updated at 2023-02-01 21:46:17

법인의 이익 부당 횡령과 부당 직원을 감시해야할 세무 행정 당국의 일을 전 국민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마킹을 해놓을테니 국민들이 나서서 창피함을 느끼게 눈치를 주라는 의미인가요? 공무원부터 일을 똑바로 하면 될텐데, 그 일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 왜 환영할만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역부족이면 모르겠습니다만.....)그리고, 수퍼카나 스포츠카를 법인 차량으로 소유하고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전국에 최소 수십만명은 되나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린색 번호판 관련해서 생기는 행정 비리가 더클 것 같네요. 빈대잡으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봅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냥 비난여론이 커지니 시늉만하는 것 같습니다.

WR
12
2023-02-01 15:48:08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던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하나씩 탈세를 막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 하는걸 막아나가길 빕니다.

이제 시작인데 비난글도 많아 놀랬네요 ㅎ
첫술에 배부를수 있나요.

캐나다 등 만해도 업무용차는 일정금액 이상이면 비용처리나 법인리스가 안되던데 궁극에는 그리 가는것도 좋겠습니다.

1
2023-02-01 16:08:24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면 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개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선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법인차 제한을 위한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단행”한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더 요원해 집니다. 시작점이 엉망이면 다음 개선 때는 그 시작점부터 뒤집어야 하는 더 힘든 제도 개선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없는데서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WR
16
Updated at 2023-02-01 17:50:06

여기가 무슨 정책게시판도 아니고요.

굉장히 날이 서 계시니 더 이상 님께는 글을 달지 않도록 하지요.

이래도 저래도 비판하시니 참.
글을 더 이어나가기엔 이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1
2023-02-02 22:53:27

저는 대찬성입니다

6
Updated at 2023-02-01 18:30:03

프차에서도 논란이 (?) 되어서 썼지만,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게 일단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 금지라고 한 삼각대 그냥 치우고 주차할 수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치우고 주차 할 수 있는 사람 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듯이 법인차를 회사용 업무말고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운행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내주는건 엄밀히 말하면 횡령이라고 봐야죠. 

한참 노재팬 할때 일본차 사는게 아무래도 눈치보여서 세자리수 번호판 말고 두자리수 번호판 뽑듯 말이죠.

사람들의 눈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면 자중하겠죠. (특히나 하차감에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보면요)

법인차들이 모두 불법의 온상은 아니겠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행된것도 만연하고, 거기에 동반되는 비용도 회사에서 처리하는건 횡령이니,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죠. 

2023-02-02 00:28:39

오히려 신분증 역할을 할수도 있겠네요

2023-02-02 04:23:04

법인차 + 전기차 인 경우에도 법인차 색상이 우선하겠죠?

Updated at 2023-02-02 10:18:10

기사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4
2023-02-02 09:46:28

 자꾸 법인이면 삼성이나 엘지 SK 이런 대형 재벌법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인=개인사업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은 아무나 만들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있어서 진입장벽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그냥 동네 구멍가게도 얼마든지 법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도 초록 번호판 달고 스포츠카 탄다고 부자나 재벌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진짜 재벌이면 그냥 일반 번호판으로 스포츠카 타야 진짜 부자죠.

법인명의로 리스타 렌탈해서 세금처리하고 탈세하는걸 편법이나 불법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누가 부러워 하겠어요. 

그리고 이름 알만한 큰 재벌이면 저런짓 안합니다. 

대부분 직원 몇명안되는 작은 회사들이 저짓거리 많이합니다. 

초록색 번호판으로 망신주면 좀 줄어들겠죠. 

솔직히 제가 사무실내고 법인만들어서 비용처리하려고 리스했는데 초록번호판 나오면 좀짜증날것 같아요.

그래도 싸게 타는거니까 대부분 타겠지만 소위말하는 하차감이나 가오는 안살겁니다.

2023-02-02 14:13:22

오호~기존 흰색 번호판의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는 찐 부자 인증이겠네요.

2023-02-03 01:53:34

그럴리가없죠. 애초에 기존 흰색 번호판도 세제 혜택보려고 법인용으로 리스한건데 초록색으로 안바꾸면 세제혜택없기때문에 알아서 초록으로 바꿀겁니다. 세제혜택포기하고 흰색유지하는 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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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2-02 12:48:54

지금의 허호하 번호처럼 오히려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될거라는 우려도 있지만..저는 그동안 회삿돈을 개인돈인 것처럼 포장하려던 사람들의 수요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 수퍼카는 허세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죠. 이런 상황에서  남의 시선을 즐기려는 수요는 꽤 줄어들거라 봅니다 (아울러 사적이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도 같이 허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02-04 10:33:33 (110.*.*.64)

허호하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양카의 대명사 아니었던가요…
초록색 슈퍼카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사행성 사업으로 돈 좀 만진 졸부 정도일 것 같긴 합니다

WR
2023-02-04 12:52:15

적어도 지금은 부의 상징까지는 좀 아니지만 나름 회사 중역쯤 되나보다 정도는 되죠. ㅎ

부의상징은 좀 많이 나간듯 합니다. ^^

2023-02-02 12:58:09

포르쉐 부터는 법인차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마이바흐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1
2023-02-02 16:22:27

 솔직히 고가 외제차 법인 소유 통계를 자세히 보면 리스, 렌터카 등의 캐피탈, 렌터카 회사 소유가 많아요. 이걸 세금 탈루라고 몰고하는 것도 웃깁니다.

WR
5
2023-02-02 17:29:04

그런 차량들은 번호판 색상 바뀐다고 신경안쓸거 같습니다. 다만 비용처리한다고 비싼차 회사명의로 잔뜩 사서 가족끼리 쓰는 경우는 결국 줄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탈루가 별건가요? 사적인 개인용도로 쓰면서 비용처리해서 혜택보는것도 세금탈루죠 ㅎㅎ

1
Updated at 2023-02-02 23:10:22

잘하는 정책이죠. 처음부터 번호판 가지고 업무외 사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압박할거라고 봅니다. 정치에 매몰된 사람들 얘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ㅎㅎ

1
2023-02-09 23:50:05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려서 타라 정도로 보입니다. 주말에 놀러나와서 타는지 업무로 차 가지고 나왔는지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112에 신고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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