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게]  되팔이가 현 전자상거래법상 처벌받은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되팔렘 개인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시지 사업자 까지 갈것도 없이(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관련시장을 "지배"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2조 1호의 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에서 빠집니다.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표 판매는 근거가 있으나,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근거가 아직 없는듯...

http://haerang.tistory.com/1517

되팔이가 공정거래 처벌을 받을 근거는 없지 않나요?

전문 되팔이꾼이라 어느정도 수익이 된다면 탈세로 처벌받는걸로 압니다.

물건을 직접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해서 판매하는경우, 판매를 중개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여타의 경우를(1차농산물, 수출품 제외) 막론하고 영리목적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이런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이던 일관과세자이던 구분 없이)을 하였고 매출이 있는경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연매출 2400만원까지는 면세입니다. 면세금액 이내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소득에(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대하여 매년 5월25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등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해당행위를 한다면

 세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스24 중고 판매자명 중에 칸초 라는 이름이 있었던거 같은데... 혹시 님은 아니져? 님은 칸'쵸' 긴 하지만..

몇개 안되는건 법적처벌이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대량을 동일인이 판매한다면 이거는 탈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겁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받고 되팔게되면 카드깡이 되는 것이지요 매물거래 사이트들 보면 그런것으로 신고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개인이 반기별(6개월) 600만원 이상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생기긴 합니다.

(이것도 사업자 상태에서 판매하는거라면 무의미 합니다.)

그거 외에는 걸 수 있는게 없죠.

사실 생산자직거래가 아닌 이상 모든 재화는 되팔이기 때문에...

처벌은 둘째치고,

되팔이범(?? 범이라고 일단 칩시다..)는 누가 잡아서 조사하고 기소하나요?

국가 세금,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독재국가와 뭐가 다를까요?

그런 나라에서 사시는것을 바라싶니까들??

물론 되팔이들때문에 구하고 싶은 물건 가격이 폭등해서 속쓰린점은 있죠..

근데요..

살다보면 그런 상황 무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쓰다보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물폼이라면 되팔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겠죠..

오디오의 경우도 되팔이들때문에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심할정도인 경우도 많죠..

부동산은요?

그외에도 찾아보면 와인이라든지 그외 다양한 취미상품의 경우가 되팔이들의 놀이터가 되겠지요.

부동산의 경우처럼 금액이 큰 경우는 세금을 때립니다만, 이게 처벌이라고 볼수는 없는것이죠..

다른글에 어느분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걸수 있다했는데, 그 분글에 다른분이 판례요청을 하니 잠잠하시더군요..

판사, 검사들이 고작 몇만원에 되팔이가지고 수사할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있다해도 찾기 힘들겁니다.

극극극 소액사건인데요..

되팔이들 싫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암표상들은 또 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도의적으로 되팔이가 자유롭진 않다는 거고...

또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커뮤니티내에서의 제재는 커뮤니티 상황에 따라 분란요소가 된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요.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가 꽤 있고, 그 유명한 중고나라도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웃돈금지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커뮤니티에서도 손대면 안된다는 것은 암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